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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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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경제법의 정의

Ⅲ. 경제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1. 사업자
2. 시장지배적 사업자

Ⅳ. 경제법과 관련법
1. 헌법
2. 행정법
3. 민법
4. 상법
5. 노동법

Ⅴ. 경제법과 지위남용행위
1. 제도의 목적
2. 남용행위의 유형
1) 부당한 가격결정
2) 부당한 출고조절
3)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4) 시장참입의 제한
5) 기타 경쟁제한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종래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행위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량을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증가시켜서, 다른 사업자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곤란을 주는 행위
② 다른 사업자가 이미 확보해 두었거나 양성해 놓은 기술자 또는 전문직 요원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들을 스카웃하는 행위
③ 허위 또는 불확실한 내용으로 경쟁사업자를 중상비방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타격을 주는 행위
④ 각종 금융기관에 압력을 가하여 다른 사업자에 대한 어음할인, 대출, 사채발행 등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주식가격과 거래량 등을 조작하여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행위
⑤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뒤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 특정한 사업자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⑦ 납품, 주문, 수출쿼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준 뒤에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중단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의 시설을 매각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4) 시장참입의 제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자기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참입해 오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금지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참입을 제한하는 행위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신규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판매 또는 구입을 거절하는 행위
② 경쟁사업자가 신규참입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③ 신규사업자의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구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증가시켜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참입을 막는 행위
④ 기존의 유통업자와 배타적인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⑤ 기존의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나 면허권을 구입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시장참입을 봉쇄하는 행위 등이다.
5) 기타 경쟁제한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전술한 행위 이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전술한 행위 이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시장에 있어서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인 경쟁사업자를 결합하거나, 경쟁적인 다른 시장에 참입하여 그 시장의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거래조건 등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든지 건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모두 동법에 의하여 금지된다.
참고문헌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1
김한기,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법, 공법연구 제5집, 한국공법학회, 1977
심재한,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및 사법의 관계, 한국경제법학회, 2009
이기수, 경제법(제3판), 세창출판사, 2000
유수림, 경제법의 관념, 방법론, 본위 그리고 규범구조,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황적인, 경제조항과 경제법, 현대경제법학의 과제(문인구박사 화갑기념눈문집), 삼지원, 1987

키워드

경제법,   시장지배,   지위남용행위,   노동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