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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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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영방송과 공공방송문화사업
1.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지원
2. 미디어교육 지원
3.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

Ⅲ.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
1. 공공서비스나 공익 의미 희석에 따른 정체성 위기
2.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경영의 위기
3. 시청자 동의확보 위기 곧 정당성 위기

Ⅳ. 공영방송과 방송광고

Ⅴ.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융합

Ⅵ. 공영방송과 공영방송협의회

Ⅶ.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황금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가 부푼 한국 방송 환경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 크다. 한국의 방송광고 시장의 성장 한계는 수많은 상업방송의 어두운 미래를 동시에 예견하고 있다.
Ⅴ.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융합
방송시장이 수렴되면 문화적 다양성, 다원주의, 민주적 논쟁의 활성화 등 우리가 방송으로부터 기대하는 공공정책의 모든 목적이 충족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전자우편과 전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이 모두 디지털화 되어 하나의 통로를 이용하거나 한 가지 장치로 수신할 수 있게 되면 규제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단일한 송신체계가 된다고 해서 방송 내용 또한 같은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통신규제에서 내용 규제의 목적은 내용과 성격과 용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단일한 통로를 통해 송신되는 여부에 맞추어서는 안된다. 정보사회를 전적으로 시장의 힘에 맡길 수는 없다. 수렴이 원거리 통신과 방송의 규제를 즉각적으로 서로 동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수렴으로 인해 모든 과거의 규제 목적이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니며 공영방송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수렴의 시대에서는 사적 독점을 막고 양질의 내용을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지속적인 공영방송사들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의회는 공영방송을 지지하기로 서약한 바 있다. 멀티미디어 사회에서 공영 텔레비전의 역할을 규정한 유럽의회의 결의(1996년 9월 19일 채택)를 담은 Carole Toungue보고서와 1997년 암스텔담 조약에 딸린 공영방송 보호 의정서 등은 유럽공동체(EC)에서 공영방송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증거들이다. 영국 정부는 ‘BBC의 미래’라는 백서(1994)에서 공영방송인 BBC의 역할로 시청자 이익의 우선,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선택의 기회 제공, 프로그램의 고품질의 유지 및 국가 정체성의 반영, 보편적인 접근의 보장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BBC도 ‘시청자에 대한 약속’(1996년 11월)에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BBC의 간부인 Phillis(1997)도 공영방송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위협을 받아서는 안되며, BBC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채널다매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Ⅵ. 공영방송과 공영방송협의회
공영방송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상파의 경우 공영방송은 KBS가 주축이지만 방송문화진흥회를 법인으로 하는 MBC, 교육방송을 전담하는 EBS를 공영방송 범주에 넣는다, 각 방송사는 경영위원회를 두어 책임지는 방송이 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는 공영방송으로 스스로 절제된 경영과 정책이 모호하고 채널의 특성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채널 구조 조정을 마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영방송 협의회를 둘 필요가 있다.
한국만큼 공영방송 채널이 다수이되 탄력성 없이 운영되는 국가는 없다. 공영방송은 앞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채널 민영화 및 공영방송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방송 채널의 확대나 광고의 할당은 철저히 공익성으로 전제되고 절제 차별화된 제약이 수반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서의 회계 및 업무감사와 원만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텔레비전 채널이 지상파, 위성, 케이블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까지 대량화하고 종합 채널 시대에서 전문 채널화 하면서 공영방송의 뉴스 다큐멘터리 등 교양 교육 기능이 전문 분산화 하면서 공영 채널의 위상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프로덕션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 시장 형성으로 공영 방송의 편성 개발력에도 한계를 드러낸다. 외화 채널의 확대로 한국의 경우는 공영성의 성격에 새로운 각성을 강요받고 있다. 수용자의 취향도 세련되고 전문화 다양화되며 정보 접근과 시청 습관도 변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점은 방송 통신 채널이 전문화 하면서 공익성을 띤 양질의 전문 채널이 이미지를 구축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규합하여 공익성에 기여하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공채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장래성 있는 시도로 믿어진다. 앞으로는 공영방송사와 함께 공익성이 높은 채널을 지원 육성하는 방송산업 풍토가 형성되어야 한다.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 방송의 경우 어린이, 다큐멘터리, 교양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전문 채널은 소수의 공익까지 대변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육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질 문화산업 소비시장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도록 방송 통신 당국도 이제는 방송사 보다는 채널 단위로 육성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공영의 브랜드 네임을 빌어 방송 산업 시장에 뛰어 들어 무차별 경쟁을 주도해가는 것은 공공 윤리에 전혀 맞지 않다. 공영방송의 위성 채널 확대 참여와 느슨한 편성으로 지상파의 재탕 삼탕 편성과 프로그램 판매는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방송사가 자체 채널의 성격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는 일차적으로는 공중과의 사회적 계약에 기초하지만 이차적으로는 구성원 자체의 도덕적 책임이며 정보화 시대에 맞게 스스로 각성해야 할 것이다.
Ⅶ.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분류기준
공영방송
민영방송
소유형태
정부가 설립한 공사
사유
언론철학
사회책임주의
자유주의
방송의 목표
문화의 전파
상업적 이윤의 극대화
편성의 목표
공공의 취향 향상
시청자 극대화
재원
시청료(광고 및 정부보조)
광고수입
통제유형
공공통제
상업적 통제
공익성개념
참여적 개별이익 및 정부보조
참여적 개별이익
운영방식
독점 또는 경쟁
독점 또는 경쟁
참고문헌
○ 김사승(2005), 방통융합시대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 개념의 변화, 한국방송학회
○ 김지현(2010), 공영방송 광고 금지, 여권 일각의 수정안 제기, 한국방송협회
○ 강형철(2009), 공영방송 가치에 대한 시청자 인식, 대한민국국회
○ 방송위원회(2005), 방송통신 융합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오정택(2010), 공영 및 민영방송의 뉴스프로그램 성격, 한국방송협회
○ 최진원(2010),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수평적 규제와 공영방송,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키워드

공영방송,   공공방송문화사업,   공공서비스,   방송광고,   방송통신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