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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수출경쟁력의 결정요인

Ⅲ. 수출경쟁력의 분석방법
1. 시장점유율
2. 무역특화도 지수
3. 수출경합도 지수
4. 현시비교우위 지수
5.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Ⅳ. 수출경쟁력과 수출실적
1. 미국
2. 일본(엔화기준)
3. 중국
4. 싱가포르
5. 홍콩
6. 대만

Ⅴ. 수출경쟁력과 고임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감률 : 중국(18.2), 미국(5.2), 일본(12.6), 한국(28.6), 싱가포르(27.3), 대만(23.4), 프랑스(18.4), 영국(11.3)
6. 대만
□ 금년들어 대만의 수출은 25.9% 증가하여 ’94년 이후 최근 10년간 최대의 수출증가율을 기록
ㅇ 품목별로는 반도체 및 LCD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국제유가의 강세로 석유제품의 수출이 호조
* 품목별 수출증감률 : 반도체(45.7), 컴퓨터부품(8.3), 액정디바이스(145.8), 석유제품(59.1), 무선통신기기(74.2), 컴퓨터(△10.5)
ㅇ 국가별로는 중국이 111.7% 증가하며 최대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홍콩 및 미국으로의 수출은 금년들어 증가세로 전환
* 국가별 수출증감률 : 중국(111.7), 홍콩(2.8), 미국(5.9), 일본(12.0), 싱가포르(40.8), 한국(16.0), 네델란드(44.6), 필리핀(68.3)
Ⅴ. 수출경쟁력과 고임금
생산성 임금논쟁에서는 항상 노동자들의 생계비 충족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 부채의 문제 등은 배제되고 만다는 점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얼마나 주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노동력의 대가 일부를 어떻게 얼마만큼 회수하는가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점이다. 그러나 임금인상 얘기만 나오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나 수출경쟁력 얘기만 나오고 가계의 생존경쟁력 얘기는 전혀 도외시하고 만다. 이것이 생산성 임금의 허구성이다.
국가별, 연도별, 단위노동비용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3.5%~5.2%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전년 대비 미국은 마이너스 1.3%, 일본은 마이너스 4.5%, 대만은 마이너스 8.8%와 비교할 때 한국의 가격 또는 수출경쟁력은 정말 심각할 정도라 할 만하다. 그런데 환율 효과를 감안한 미국 달러 기준 전년 대비 단위노동비용은 9.3%까지 기록한다. 그런데 한국 돈 기준 전년 대비 5.2% 상승이 미국 달러 기준 전년 대비 마이너스 7.9%에 대해서 경제신문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기의 주요한 해에 전년 대비 단위노동비용증가율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마이너스 21.4%와 마이너스 39%를 기록하여 국민소득이 6천불로 곤두박질 쳤던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의 실상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13년 동안의 단위노동비용의 변화를 분석한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비용이 상승해 오다가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80.2이다. 이에 비하여 노동생산성지수는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여 현재 192.4이다. 이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0% 이내로 줄어들고 이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알 수 있다. 만약 수출경쟁력이라는 것이 기술이나 신제품, 환율변동 등의 요인은 전혀 도외시하고 임금과 관련된 가격경쟁력만이 핵심 요인이라면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우리가 단위노동비용을 국제 비교함에 있어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즉, 자본장비율이나 자동화율 등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고 동일제품의 가격차별화나 또 어떤 시장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단순 비교나 유리한 기간의 분석, 그 분석에 따른 해석 등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작년 근로자 명목임금 203만원으로 급증, 제조업 수출 경쟁력 휘청\', \'작년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5.9% 급증, 수출경쟁력 약화 주범\', \'노동비용 미. 일. 대만은 떨어지는데 한국만 가파른 상승추세\', \'생산성 뛰어넘는 임금인상에 기업들 허덕 수출. 투자 등 경제기반 무너진다\'는 둥 현대자동차 임금인상에 대한 공격의 호재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 얄팍한 숫자놀음으로 속을 노동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최근 정치자금의 대부 격인 권모씨가 체포되면서 또 한 번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달 스위스 노바 연구소는 이머징 마켓(신흥성장 국가) 25개국 중 한국의 노동숙련도가 1위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금년 6월 생산, 출하는 증가하였고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단지 소비가 부진하고 계절조정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 말고는 양호하다는 결론이다. 한국의 신문들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거의 마음속으로는 \'공돌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고졸생산직\'이라고 마음대로 내갈기면서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들을 깔아 뭉개고 그들 내부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 프로골프나 프로야구나 고졸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데 대해서는 그들이 이미 자본가의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인가, 미국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신성한 것인가?
지금 청년 대졸 실업자들이 신문에서 말하는 고졸생산직 노동자들의 철밥통 지키기 때문에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인가. 중소제조업 현장의 20% 이상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채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졸 청년 실업자들이 그곳에서 일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고졸생산직 노동자들 때문이라는 말인가. 노동숙련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고졸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이 낮지도 않지만 만약 낮다면 그것은 무식한 경영관리, 기술개발 투자는 뒷전에 두고 정치자금이나 갖다 바치고 개인의 재산치부, 사치 향락, 해외 불법 송금이나 하느라 나타난 경쟁력의 약화가 주원인이라면 그것까지도 노동자들의 책임이란 말인가?
참고문헌
권순영, 한·중·일 수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2005
유정호, 1970년대 중화학공업이 자본효율성과 수출경쟁력에 미친 영향, 한국개발연구, 1991
이영선,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비교우위 분석과 전망, 국제경제연구원, 1980
임혜준, 세계 10대 수출국의 수출경쟁력 분석과 정책 시사점, 한국무역연구원, 2011
장재철 외 1명, 한국 수출경쟁력의 재발견, 삼성경제연구소, 2005
한국경제연구원, 중국시장내 국별 상품별 수출경쟁력 대 해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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