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신용장 거래방식의 비중 축소의 이유

소개글

국제무역에서 신용장 거래방식의 비중 축소의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2.신용장거래의 문제점

결론3.결론-신용장의 한계

본문내용

상실하게 되며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신용장의 독립성 및 추상성은 신용장이 존재하기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용장은 매우 편리한 무역결제 수단이다. 그러나 신용장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신용장은 하나의 독립된 지급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신용장은 단지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시하면 신용장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은행의 조건부 약속이지 그 자체가 어음과 같은 유통유가증권으로서 독립적인 지급수단은 아니다. 둘째로 신용장의 독립성 및 추상성에 따른 한계이다. 즉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과 별개로 독립된 계약으로서 신용장 거래는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설사 쓰레기를 선적하고도 서류만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갖추어 제시하면 발행은행과 수입상은 명백한 사기임을 입증 못하는 한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우선 결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을 발행하였다고 반드시 계약에 일치하는 상품을 입수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결국 신용장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계약의 당사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느냐의 여부이다. 모든 무역거래에서 철저한 신용조사가 강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참고자료>
장 동한, ‘무역대금 결제수단의 변화와 수출보험,’ 수출보험, 1997/7.
장 동한, 김 병선, ‘무역대금 결제방식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상경연구, 2001/6.
관세청, 「무역통계」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업무현황」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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