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연습) 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정리하고 경제성장의 유형에 대하여 논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제성장의 요인
1) 기술진보
2) 생산요소의 공급증가
2. 경제성장과 무역구조
1) 생산효과
① 무역 편향적(pro-trade biased) 생산효과
② 중립적(neutral) 생산효과
③ 초무역편향적(ultra pro-trade biased)생산효과
④ 초반무역편향적 (ultra anti-trade biased)생산효과
⑤ 반 무역 편향적(anti-trade biased)생산효과
2) 소비효과
① 무역 편향적(pro-trade biased) 소비효과
② 중립적(neutral) 소비효과
③ 반무역 편향적(anti-trade biased) 소비효과
④ 초무역편향적(ultra pro-trade biased) 소비효과
⑤ 초반무역편향적 (ultra anti-trade biased) 소비효과
3.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수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재정수입의 주요 원천
② 모방을 통한 수요창출
③ 자재 및 필요물자 조달
④ 국가경쟁력 제고
2)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① 수입 및 소득유발 효과
② 외화 조달효과
③ 산업구조의 고도화
④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4.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유형
1)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① 수출의 파급효과
② 수출의 직접 효과
2) 수입과 경제성장
① 수입에 의한 경쟁형 수입
② 수입에 의한 비경쟁형 수입
5. 경제성장을 위한 무역전략
1) 무역을 통한 대외 지향적인 무역전략
2) 무역을 통한 대내 지향적 무역전략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해서는 안 된다.
② 수입에 의한 비경쟁형 수입
수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선진자본재 및 중간재와 원료를 조달하고 아울러 선진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을 추진시킨다. 수입 가운데에서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을 수입하는 경우가 비경쟁형 수입 이다. 국내 여러 산업에서 필요한 자본재 중 일부는 불가피하게 수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비경쟁형 자본재 수입은 국내 자본재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자국의 저축능력에 대응하는 투자기회를 확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재화생산에 소요되는 원료 중 국내원료와 대체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비경쟁형 원료수입 역시 생산과정에서 국내원료와 보완적으로 결합된다. 뿐만 아니라 비경쟁형 기술수입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선진자본재와 한 묶음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처럼 선진자본재 수입이 선진기술 도입의 매개체가 되는 까닭은 선진국의 기술적 도움이 있어야 선진자본재의 조립과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경제성장을 위한 무역전략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무역과 관련하여 선택하였던 무역 전략은 대내 지향적 무역 전략과 대외 지향적 무역 전략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내 지향적 무역전략 이란 한 나라의 산업 및 무역정책이 수출시장보다는 내수시장을 위한 생산 활동에 대하여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전략을 지칭한다. 이 전략은 수입억제를 통하여 국내의 공업화를 추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대체전략 이라고 불린다. 반면 대외 지향적 무역전략 이란 한 나라의 산업 및 무역정책이 수출을 위한 생산 활동에 대하여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전략을 지칭한다. 이 전략은 수출촉진을 통하여 국내의 공업화를 추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진흥전략 이라고도 불린다.
1) 무역을 통한 대외 지향적인 무역전략
무역규제를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내 산업을 국제경쟁에 노출시켜 비교우위산업에 특화를 촉진함으로써 무역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전략은 시장원칙에 따라 경쟁하게 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왜곡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둘째, 공업화의 초기단계부터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할 수 있다. 셋째, 수출산업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생산, 수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채택되어 온 이 전략을 대내 지향적 무역 전략과 성과 면에서 비교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전략을 채택하였던 나라들의 공업화 실적과 경제성장이 대내 지향적 무역 전략을 채택하였던 나라들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략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선진공업국의 수입시장에 의존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선진공업국들이 장기적인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가는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자급자족 체제를 지향하는 대내 지향적 무역 전략이 지닌 많은 어려움에 비할 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더 우월한 무역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 가들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2) 무역을 통한 대내 지향적 무역전략
수출증대보다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던 공산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한 나라의 공업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보호주의적 성격을 갖는 이 전략이 제시된 것은 고전적 자유무역이론이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 때문에 이미 선진공업국의 위치를 확보한 나라들은 유리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불리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즉, 자유무역 하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대선진국 무역은 1차 산품을 수출하고 2차산 품을 수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개발도상국들의 교역조건은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역이익이 선진공업국에 돌아가데 된다는 것이 이 전략선택의 이론적 배경이다.
뿐만 아니라 1차산 품에 특화하는 나라는 후진성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공업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전략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밖에 개발도상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의 극복과 경제자립도의 제고 및 유치산업보호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등도 이 전략선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전략은 제 2차 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였고, 일본과 독일은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공업국이 되었으나 중남미 여러 나라들은 쓰라린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Ⅲ. 결 론
후진국이나 개도국의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외향적인 정책은 수출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며, 내향적 정책은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수입 대체형 육성정책을 의미한다. 수입 대체형 전략은 수입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심하고, 이에 비하여 수출중심의 정책이 세계시장을 향하고 잠재적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무역의 확대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정책에 가깝긴 하나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외생적 무역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현대 경제로 올수록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현대 경제에서는 기술이나 지식 등이 경제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역을 하면 이러한 요인들이 국가 간에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며 수요를 부추긴다. 경제성장을 위해 무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 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도 아주 중요하므로 기술진보나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Ⅳ. 참고 문헌
“무역의 이해”, 노승혁
“국제무역론”, 오근엽
“무역실무 연습”, 하강헌, 허광욱, 노승혁 외 3인
“무역실무론”, 노승혁
“국제통상론”,박영수, 박영사
“무역상무론”,하강헌,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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