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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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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동북아시아(동북아)의 배경
1. 산업경제의 소프트화․서비스화
2. 사회성원 의식의 다양화, 고도화
3. 사회제도 및 운영방식의 연성화
4. 정보기술의 적응적 확산

Ⅲ. 동북아시아(동북아)의 학술교류

Ⅳ. 동북아시아(동북아)의 비핵지대화

Ⅴ. 동북아시아(동북아)의 윤리관

Ⅵ. 동북아시아(동북아)의 핵갈등

Ⅶ. 동북아시아(동북아)의 역사갈등
1. 왜 민족주의인가
2.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한･중･일 관계

Ⅷ. 동북아시아(동북아)의 분쟁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삼국의 민족주의의 대립이라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독도 우표 발행으로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이 재연되고 있는가 하면,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沖) 사이의 무인도인 댜오위타이(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부근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중국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해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또한 한중 간에는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역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東北工程)’ 사업이 알려지면서 한중 간 정부간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조차 보이고 있다. 한중일 삼국 간에 역사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1. 왜 민족주의인가
세계화와 지역통합의 물결 속에서 맞이한 21세기에 왜 한중일 삼국은 역사인식과 영토분쟁이라는 지극히 전근대적 분쟁에 휘말리며 민족주의적 대립을 노정하고 있는가?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기본 틀을 형성해 온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로 규정되는 미소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라는 거대 담론(談論)이 소멸되었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담론이 지역의 지배적 담론으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계화와 지역통합, 협력과 공존이라는 21세기적 주제는 아직은 동북아 지역의 지배 담론으로 정착되지 않았고, 이러한 지배적 담론의 부재는 역내 국가들의 국익우선이라는 민족주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상대적 후퇴와 이에 기인하는 일본의 역할 증대가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일의 국가적 대립을 강화시켰고, 중국 또한 경제성장에 따르는 탈사회주의의 경향 속에서 사회주의를 대체할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와 ‘대중화주의(大中華主義)’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일 양국이 동북아 지역의 중심국가로 대두되면서 양국간 관계에서 협력과 공존이라는 가치보다 대립과 갈등을 동반하는 국익중심의 가치가 우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로 한중일 삼국의 국내구조와 가치체계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시민사회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국내적 변화와 시민사회에 의한 문제제기가 2국간관계 및 국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든가, 중국의 인터넷 동호회인 ‘애국자동맹망(愛國者同盟網)’에 의한 신칸센 거부 청원운동, 독도 우표 발행을 계기로 조직된 한국 네티즌 그룹들의 활동 등은 한중일 삼국의 시민사회가 배타적 민족주의의 중요한 주체가 되어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네티즌 주도의 민족주의 고양의 중심 수단이 되고 있으며, 최근의 한중일 삼국의 네티즌 간의 격돌은 ‘사이버 삼국지’로 불릴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다.
2.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한중일 관계
이와 같은 한중일의 민족주의적 대립과 역사전쟁의 중심에 일본이 있다. 지난 1990년의 걸프전 이래 일본은 군사력 증강과 군사적 역할 확대로 대변되는 군사적 보통국가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은 전쟁 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9조의 개정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의 전후청산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한중 양국에게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적 역할 확대는 지역 불안정화의 원인이며, 양국 정부의 대일 적대감 표출의 주요한 원인 역시 이러한 대일 불신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둘러싼 중일의 각축 역시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과, 지역의 중심 국가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중국과의 대결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전후처리 및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서는 변화하지 않고 있는 일본, 그러나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일본이 동북아지역 문제의 중심에 있음은 분명하다.
Ⅷ. 동북아시아(동북아)의 분쟁 사례
1997년 9월의 美日 방위협력지침(新 가이드라인)하에서는 “주변지역”에 대만해협이 포함됨으로써 조어도(釣漁島)의 영유권 분쟁이 中대만日 사이의 군사적 분쟁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조어도(센카쿠제도)는 대만 동북부 2백 km, 일본 오키나와 남서부 3백 km 지점에 위치한 무인도 군도, 5개 섬과 3개 암초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청일 전쟁(1894년 8월~1895년 3월) 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 4월 17일)에서 중국으로부터 대만과 이 섬들을 할양받아 오키나와 현에 편입하였다.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2차 대전 당시에, 이 섬들을 점령하였던 미국은 1972년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이 섬들도 함께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 중국과 대만은 무력에 의한 영토약탈로 국제법상 무효라고 반박한다. 중국은 일본이 1884년 이 섬을 발견했다는 주장에 대해 1534년 중국이 더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특히 조어도에 다량의 석유자원이 확인되면서 본격화됐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섬을 실제적으로 점유하면서 주변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등 영토권을 행사해왔다.
최근에 다시 이슈화된 것은 日本靑年社라는 우익단체가 이 섬에 등대를 설치한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은 2백 해리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우익단체를 앞세워 해저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中日 양국 정부는 경제관계, 특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일본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 등 때문에, 적극 대응을 피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창일 외 1명(2006), 동북아 역사논쟁과 역사교육회, 대한민국국회
구갑우(2011),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채홍(2010), 동북아 제한적비핵지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방부
이남구(1995),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최갑수(2004), 동북아 역사논쟁과 민족주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정치학회 외 1명(2003), 동북아지역통합, 일본, 유럽 한일학술교류, 중국, 한국정치학회

키워드

동북아시아,   동북아,   학술교류,   비핵지대화,   윤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