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 제도를 분석 (할당차원,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현황)하고 이 제도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 제도를 분석 (할당차원,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현황)하고 이 제도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현황분석

1. 할당(Allocation)
1) 보장단위
2) 선정기준
3) 수급자

2. 급여(Provision)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3. 전달체계(Delivery)

4. 재정(Finance)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할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차상위 계층의 개선

2.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가구규모· 유형· 지역별 급여수준 차등화
2)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자활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달체계의 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예산확보의 문제
2)중앙⋅지방 예산분담의 유연성 제고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되고 있다.
생활보장예산이 대부분은 수급자수와 급여액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수급자의 수는 경제 상황에 따른 실업자 수, 소득분배구조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결과와 전체 수급자의 자가 소득 크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필요 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04∼2008 예산확보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약 3조9천억
약 4조1천억
약 4조1천4백억
약 6조6천억
약 5조1천억
2)중앙지방 예산분담의 유연성 제고
현재 기초보장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비율을 분담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지급처럼 수급가구 및 수급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획일화된 비율로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수급자의 비율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의 경우 수급권자를 추가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재정자립도, 수급가구 및 수급자 규모, 기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정분담률을 다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 생활보호법의 시혜적 단순 생계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빈곤가구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 수급권에 대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급여의 대상을 빈곤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의식주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구 생활보호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와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의 인정이라는 커다란 성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면서 본래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법의 권리적 성격(welfare)보다는 노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연계급여의 성격(work fare)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수급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급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의식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업무를 적정화하여 부정수급자 발생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노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얻기 위하여 가족과 이웃을 비롯한 사적이전에 의존하게 되지만, 사적이전은 안정성과 적절성 면에서 늘 불완전하다. 사적이전을 대신하여 국가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기초보장이라 일컬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법 제1조)하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 이름에서 밝히고 있듯이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한국에도 존재하게 된 것이다. 시행 9년째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기초보장제도는 조기 정착에 비교적 성공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상자 수와 소요예산의 규모가 안정적 추세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적 제도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를 에워싼 사회적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선철(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김진학(2000) 전문요원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과제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나남출판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학지사
문진영(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진행과정 및 문제점」
유계숙 외(2007) 가족정책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이태진 외(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자료실 http://team.mohw.go.kr/blss/blss_index.jsp
참여연대와 비판사회복지학회 공동주최 토론회 (2009. 9. 4) 배포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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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현황,   할당,   급여의 문제점,   급여,   현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