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와 내용(국가책임, 지원시설, 상담소, 보호서비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와 내용(국가책임, 지원시설, 상담소, 보호서비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국가 등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학교장
　2) 지원시설
　　(1) 설치
　　(2) 종류
　　(3) 업무
　　(4) 입소
　　(5) 운영
　3) 상담소
　　(1) 설치
　　(2) 업무
　4) 보호서비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의 협조
-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② 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 성매매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음
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 이 법은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할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
- 동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한편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성매매 와 관련된 선의의 피해자(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립케 하는 사회복지적 기능은 여성가족부에서, 처벌기능은 법무부에서 중점적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법률 분리 제정함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에 목적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 종류: 일반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키워드

성매매,   성매매 방지,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   지원시설,   상담소,   보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