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 [의료사회사업론 A형] 한국(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건강보험제도란?, 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정과 기본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 [의료사회사업론 A형] 한국(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건강보험제도란?, 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정과 기본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건강보험제도란?
　2. 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정
　3. 국민건강보험의 기본구조
　　1) 적용대상 : 전 국민
　　2) 보험급여
　　3) 관리운영체계
　　4) 재정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의료보장 적용인구
　　2) 의료기관의 현황
　　3) 연도별 직역별 보험료 부과 추이
　5.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보장성 측면의 개선방안
　　2) 형평성 측면의 개선방안
　　3) 효율성의 개선방안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서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여기서 건강진단은 특정의 표적 질병에 대하여 무증상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시행하거나 또한 아직 현상적인 질별 발생은 없더라도 그 위험요인을 찾아내거나 질병발생을 예방하는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수 십 년 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의귀난치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의 증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일단 동 질환으로 이완되면 치료의 장기화, 완치의 어려움 등으로 사전에 예방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진단, 조기치료와 함께 개인의 질병예방 및 행동수정을 통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예방을 위한 체계적 예방 의료와 집단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제도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형평성 측면의 개선방안
첫째, 보험료 부과를 하면서 직장 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둘째, 법상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나, 갓 출생 신고한 0세아 등 소득이 전혀 없는 자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소 등은 100% 보험료 부과소득으로 잡고 있으나 근로소득, 농지소득 등 20%만을 인정하는 등 같은 소득을 자의적으로 할인하는 것은 위법이며 또 위헌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개인별 능력을 도외시한 채 성별연령별로 소득평가 기준을 정하여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법이며 위헌적 요인이다.
다섯째, 법상 소득을 사업, 자산, 근로수입 등을 망라한 종합소득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함은 2중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수익을 발생치 않는 자산 즉 수익이 생기지 않는 자산이나 부채자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와 같이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에 의한 문제와 이에 따른 소득 포착의 문제 및 소득과 재산 간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 할 것이다. 이는 불성실 신고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에까지 귀결되게 하였다.
3) 효율성의 개선방안
첫째, 총액 계약을 위한 참고자표로서 신뢰할 만한 국민의료비 결정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근거한 진료비 지출 전망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보험자는 계약의 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부문별, 지역별, 지료과목별, 의료기관 종별 체계 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원, 병원, 약제비에 대해서 별도의 진료비 목표액을 설정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듯이 일차의료서비스, 전문 의료 서비스 등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수용하도록 한다.
셋째, 계약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의료비 지출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원인의 신속한 파악, 의료이용도, 일인당 의료비용, 의원과 병원의 지료 및 경영실태, 재무성과, 원가구조, 약제비 가격 및 유통구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객관적인 의료서비스 공급비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병의원 회계기준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에 대한 발전방향에 있어서 민원서비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공급자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통합정보시스템의 확충으로 전국의 민원 업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 응대 환경의 개선으로 민원실 개방, 민원 전화상담, 자동응답시스템 및 민원 접근 불가능 지역에서 이동민원 서비스 지원 등 가입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국민건강보험료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의무적으로(강제) 가입해야 하며,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이 정책자체가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함이며, 매달 지급하는 금액에 비하여 혜택이 크기 때문에 거의 복지적인 측면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요즘은 민간건강보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민간건강보험을 하나 이상씩 들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TV광고에서도 예전의 화장품 광고처럼 거의 일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다. 아마도 지금의 40대와 60대 계층의 베이비붐 세대가 건강보험에 신경을 많이 쓸 나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다시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화제를 돌리도록 하겠다.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늘려주거나,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 처하여 반드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적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적 지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유감스럽다. 이 부분도 반성하여 수익이 높은 이들이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고, 반면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박경빈, 한국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연속성과 변화, 경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201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 발간, 2014.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백서, 2012.
심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논문, 2007.
양재진 외, 한국의 복지정책 경정과정, 나남, 2008.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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