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장과 정부
1.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1)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2) \'애덤 스미스 문제\'의 딜레마
2.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1) 시장의 실패의 개념
2) 시장의 실패의 의의와 원인
3. 정부의 역할
1) 사유재산권의 보호
2) 시장실패의 교정
3) 가치재의 공급
4) 소득과 부의 재분배
5) 거시경제의 안정화
4.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1) 정부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의 유형
가) 비용과 수입의 괴리
나) 내부성과 조직목표
다) 파생적 외부성
라) 분배상의 불공평
5.. 시장과 정부의 조합​

Ⅲ. 맺음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몇몇 사람에게만 귀속되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된다. 이처럼 정부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분배상의 불공평은 직접적인 소득이나 부의 형태보다는 종종 권력이나 특권의 재분배로 나타난다.
또한 정부활동은 권력뿐만 아니라 소득으로 표시되는 다른 분배상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공공정책(수단)은 어떤 요소, 기술, 서비스 그리고 산출물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켜서 이익을 누리게 한다. 또한 공공정책은 이익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편익과 비용이 각각 다른 그룹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정책으로부터 (잠재적) 편익을 누리게 되는 집단은 사회적인 최적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 실제로 추정되는 것보다 더 많은 공공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정부활동은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편익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규제정책의 형태를 포함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공정책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5.. 시장과 정부의 조합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경제는 시장과 정부의 조합에 의해 경제활동을 조정해나간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 생산의 주체인 기업과 더불어 정부도 당당한 경제주체의 일원으로 포함된다. 시장과 정부가 각각 얼만큼 성숙 발전하느냐와 시장과 정부가 역할분담을 서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시장과 정부의 발전정도 면에서는 선진국일수록 시장이 투명해지고 정부의 부패도 적다. 나라별로 시장과 정부의 조합방식은 차이가 난다. 스웨덴이나 독일의 자본주의에 비해 영국과 미국의 자본주의는 시장의 기능을 더 중요시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이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이익추구를 위해 일하도록 자극하며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이익추구의 자유, 재산취득의 자유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익 추구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뜻하며 이것은 자본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사상의 구성요소중의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익추구의 자유는 물질적 자극을 극대회(極大化)시키며 모든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하고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에 대한 규제(規制)를 대폭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각자가 경제활동을 자유스럽게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작은 정부」가 되어 기업활동을 배후에서 도와주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마냥 자유롭게 뛰놀도록 허용하고 다만 운동장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경제활동을 자유스럽게 하도록 허용하되 다만 범법행위는 하지 말도록 하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개개인의 선의(善意)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간섭을 줄이면서 개개인의 사유재산취득의 자유, 사유재산 소유의 자유, 사유재산처분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재산증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하며 회사설립의 절차, 재산등기의 절차 등에 대한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번문욕례(Red Tape)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간섭이 심하고 행정상의 절차가 까다롭고 국세청의 세금포탈여부조사가 심하면 재산취득 및 이윤추구시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은 경우 경제활동행위는 크게 위축될 것이고 경제발전은 크게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사치, 낭비, 퇴폐생활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재산을 비생적이고도 낭비적인 일에 탕진해 버리려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못되고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놓여 있는 까닭에 「보이지 않는 손」정책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보이는 손」정책, 즉 경제활동간섭 및 규제정책도 경에 따라 택해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된다. 예컨대, 외래사치품 수입 및 마약밀수업체,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 가짜상품생산 및 이를 판매하는 행위, 부정식품제조 및 이를 판매하는 행위, 공해업체, 퇴폐업체, 사기업체, 도박업체 및 도박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요청된다.
특히,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현상을 완화하고 누구나 잘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이는 손」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누진세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독점기업체에 대한 중과세가 요구된다. 또한, 저소등층, 영세민, 노인, 고아, 심신장애자, 독신생활자, 무의무탁자, 걸인, 가출자등을 위한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한 자 및 부정축재 공직자의 재산몰수등 정책이 요구된다.
Ⅲ. 맺음말
이상과 같이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는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두 부문 모두 독자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며, 두 부문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시장경제에서 시장과 정부의 기능은 상호보완이 불가피하다. 정부기능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시장개입의 목적이 시장실패의 보완과 형평의 개선에 있다는 데에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시장실패는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때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실패가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생활 속 경제, 김영용 지음, 에프케이아이미디어, 2010
살아있는 세계경제 생활속의 지구촌경제, 장동학 지음, 무한, 2002
생활속의 경제학, 배기형 지음, 두남, 2012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지음, 부키, 2004
생활속의 경제학, 김상규 지음, 형설출판사, 2005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서상목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003
생활속의 경제원리, 박광서 지음, 삼영사, 2003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서상목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003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근원적 고찰과 헌법적 실천, 최광 지음, 율곡출판사, 2009. 끝.

키워드

시장과 정부,   시장과 정부의 관계,   생활 속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