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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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원인이 되며 정부실패의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마련인 것이다.
3)정부 실패 사례
ⓐ사회보장제도
정부가 전체 국민들의 노후의 생활, 소득능력의 상실 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당초 의도하였던 목적과는 달리 사회보장제도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층이 일을 하지 않으며(한 달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 100만원과 실업수당(최저생활비 60만원)을 받을 때 비교해서 일을 안 하고 실업수당을 받아서 생활하고자 하는 생각), 방만한 기금의 운영으로 적자가 크게 늘어 고 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을 과중하게 물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또한 이 계층의 근로의욕이나 창의력을 저하시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의약분업
지난해 병원 도산율이 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전국 975개 병원 가운데 93개 병원이 도산, 9.5%의 도산율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산업 부도율 0.23%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병원 도산율은 지난 99년 6.5%(830개 중 54개), 2000년 7.4%(875개 중 65개), 2001년 8.9%(941개 중 84개)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원별 도산율은 종합병원이 2.2%(276개 중 6개)에 그친 반면 일반 병원은 12.4%(699개 중 87개)에 달했다.
특히 300병상 미만 도산율은 11.6%(775개 중 90개), 100병상 미만 도산율은 16.3%(416개 중 68개)로,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도산율이 높았다. 협회는 이처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의약분업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외래환자가 감소하면서 진료비 수입이 격감한 데다 인건비도 지난해에만 평균 28% 가량 상승한 점을 꼽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평균 의료수익(종합전문요양기관 6.9%, 종합병원 3.4%, 병원 0.2%)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의료비용(종합전문요양기관 8.6%, 종합병원 5.7%, 병원 2.0%)은 증가폭이 더욱 커져 적자가 가중됐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진료비 압류액이 1조원에 달한다."며 "도미노처럼 번지는 병원도산을 막기 위해 병원 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개선하고 의원과 병원 및 대학병원의 기능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4)정부 실패 대책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됨과 병행하여 시장구조도 복잡해지고 자 원배분의 비 효율화나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중대 되고 정부실패현상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불완전한 시장 기구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하여는 불완전한 정부의 역할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정부역할 의 재정립이라는 과제는 정부실패를 여하히 극소화하느냐의 문제에서 그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정부는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여건을 강화하여 특정 이익집단에게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나 보조금 등의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치인들은 지대추구행위를 줄이기 위하여는 정당간의 경쟁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필요로 한다. 경제운용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띠는 경기규칙(rule of game)의 확립 못지않게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 관료의 자세가 무엇 보다 중요하며, 정치인과 행정 관료의 지대추구책의 근절도 중요하지만 이익집단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시되어져야 한다.

키워드

경제학,   미시경제학,   시장실패,   정부실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외부효과,   공공재,   시장실패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