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실패,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경제학개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실패,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실패에 대해 논하시오.
2.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등의 총수요 관리정책을 사용하여 실업률을 B점 수준으로 낮춘다고 가정해 보자. B점에서는 실업률이 낮지만 대신 물가상승률이 A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물가안정을 추구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는 결국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위의 그림과 같이 확실한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정부가 필립스 곡선상의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둘 중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출 수가 있다. 반대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실업률 상승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1960년대까지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은 정부정책에 있어 일종의 매뉴얼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에 물가상승과 실업률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하면서 필립스 곡선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져도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기존의 필립스곡선으로는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밀턴 프리드먼(Miltion Friedman)과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Phelps)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관계는 단기에만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즉, 우하향하는 기존의 필립스곡선은 단기의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이다. 현재 경제의 실업률 수준이 4%이며 물가상승률은 3%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또는 통화) 정책으로 수요를 늘려 실업률을 2%까지 낮추었지만 명목임금이 상승하여 물가상승률은 5%로 높아졌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단기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분명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명목임금은 상승을 하였지만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제로 소득이 늘어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된다. 임금상승은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늘려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종전의 4% 수준까지 다시 상승하게 된다. 결국 실업률은 다시 증가하였으므로 정부는 확대정책으로 물가만 높인 셈이 돼버린 것이다. 정부가계속해서 확대정책을 쓴다면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감소하겠지만 또다시 물가가 높아져 실업률은 4%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서 물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결국 장기에는 실업률이 4% 수준에서 유지가 되므로 장기의 필립스 곡선은 위의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나타난다.
※ 참고 문헌 ※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 이승훈, 한국경제신문, 2009.11.25.
즐거운 경제학, 김철환, 글을읽다, 2008.01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상충관계, 한국은행 경제교육, 2011.
경제교과서 뛰어넘기, 필립스곡선, 한국경제신문, 2009.10.09

키워드

자원배분,   시장실패,   인플레이션,   자원배분의 효율성,   실업,   물가,   경제학개론,   물가지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