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시장실패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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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또한 비배재성을 이용하여 아무런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한명씩 다 공공재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으려 하면 그 비용이 더욱더 크게 들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과 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기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규제 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 경제의 해결책의 경우 유인책이 있다. 외부 경제의 문제는 자신의 기술이나 재화를 사람들이 무료로 해택을 받기 때문에 사적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적비용을 낮춰줘야 한다. 그리고 외부비경제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사회에 피해를 끼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비용을 지급 하지 않는다. 그래서 탄소세 등 매연이나 피해를 준만큼 비용을 책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 차원이 아닌 시민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도 있다. 기업 독재나 기업의 외부 비경제 창출에 대해서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시민 연대 등을 만들어 올바른 경제 규범을 세우는 것이다. 또한 외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업에게 장려금 외에도 구매 운동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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