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과점, 게임이론, 시장실패〕 독점 - graph 그려서 설명하기

소개글

〔독점, 과점, 게임이론, 시장실패〕 독점 - graph 그려서 설명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점 - graph 그려서 설명하기 (가격, 수급량, 잉여관계)

2. 과점 - 시장의 특징, 쿠르노 모형, 카르텔 담합
① 과점 시장의 특징
② 쿠르노 모형
③ 카르텔 담합

3. 게임이론 - (내쉬전략, 우월전략, 그 둘의 차이)
① 내쉬전략과 내쉬균형
② 우월전략

4. 시장실패
① 시장실패의 개념
② 시장실패의 원인
③ 시장실패의 대책

본문내용

면 꽃집을 하는 사람이 전시를 위해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꽃을 가게 밖에 진열해놨는데, 아침 출근길에 어떤 사람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는데, 꽃집 주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고, 출근길에 지나던 사람 역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외부경제라 하고, 자동차 경적으로 시끄러운 손해를 뜻하지 않게 입게 되는 것처럼 부정적 외부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효과의 발생은 시장의 기본적인 기능과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가격과 균형 재화량이 변동을 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요, 공급 말고 외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
③ 시장실패의 대책 - 시장실패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폐해(독점, 탈세 등)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이 되어야 능률적으로 시장이 발전합니다. 지나치게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개입하면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가 위축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최소한의 정책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만을 편다면 시장경제는 발전할 것입니다. 과거 개발도상국가 시절에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너무 맡기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시장왜곡현상이 나타나고 경제가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선진국 수준이 되면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후퇴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요즈음 참여정부가 지나친 시장개입(예: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경기가 불황의 늪에 빠진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시장실패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재의 부분에서 그런데. 국방, 경찰, 소방 서비스는 민간에게 공급하도록 했을 때 국가의 안보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재화의 특성으로 인해 균형공급이 어렵다.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가격지지정책을 써서 소비와 생산에 관여합니다. (농민 보호정책으로 정부미로 수량을 매입하는 것이 한 예)
정부의 실패 : 시장실패에 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정부가 적절히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시장실패에 관한 정보는 충분하나 치유수단이 부적절하거나 다양한 치유수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경우 시장실패는 제대로 치료될 수 없으며 이를 정부실패라 한다.
정부통제의 비용 수반과 정책결정과정의 속성 때문에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유발시킨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가격유지) 하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부담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세력들이 큰 정부와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일수록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정부가 전체 국민들의 노후의 생활, 소득능력의 상실 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당초 의도하였던 목적과는 달리 사회보장제도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층이 일을 하지 않으며(한 달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 100만원과 실업수당(최저생활비 60만원)을 받을 때 비교해서 일을 안 하고 실업수당을 받아서 생활하고자 하는 생각), 방만한 기금의 운영으로 적자가 크게 늘어 고 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을 과중하게 물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또한 이 계층의 근로의욕이나 창의력을 저하시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키워드

독점,   과점,   게임이론,   시장실패,   내쉬전략,   우월전략,   과점 시장의 특징,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