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과 논문요약

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쟁과 독과점 규제의 의미

Ⅲ. 소비자주권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의 유형
1.독과점
2.기업결함
3.카르텔

Ⅳ. 우리나라의 독과점규제제도와 운용실태
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2) 지위남용행위의 금지
2. 기업결합
3. 공동행위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은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만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며 경쟁제한의 유형에는 독과점， 기업결합 및 카르텔이 있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원활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① 독과점 자체를 원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②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쟁촉진적 효과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기업결합의 신고현황을 보면 유형별로는 혼합결합이 가장 많고 수단별로는 주식취득이 가장 많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 결합사유별로는 재무구조개선과 업종의 다양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운용실적을 보면 동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통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기업결합의 제한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확립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독과점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국가는 실효성 있는 경쟁정책을 통하여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며， 소비자들도 소비자문제의 핵심이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소비자,   소비자보호,   독과점규제제도,   독과점,   카르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