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보고서 (노인복지법 상세분석) {총칙, 경로연금 , 보건 • 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보칙, 벌칙}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보고서 (노인복지법 상세분석) {총칙, 경로연금 , 보건 • 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보칙, 벌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
1. 의 의 …………………………………………………………………………………………… 1
2. 입법배경 및 연혁 ……………………………………………………………………………∙∙ 1

<Part 2>
1. 제1장 총칙 …………………………………………………………………………………∙∙ 8

　목적 및 특성
　정의
　기본이념
　보건복지증진의 책임(법 제4조)
　노인실태조사(법 제5조)
　노인복지상담원(법 제7조)
　노인전용주거시설(법 제8조)

2. 제2장 경로연금 제9조 ~ 제22조 삭제 <2007.4.25> …………………∙∙∙∙ 12

3. 제3장 보건 • 복지조치 ………………………………………………………………∙∙ 13
　노인사회참여 지원(법 제23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법 제23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법 제24조)
　생업지원(법 제25조)
　경로우대(법 제26조)
　건강진단(법 제27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법 제27조의2)
　상담·입소 등의 조치(법 제28조)
　치매관리사업(법 제29조)
　치매상담센터의 설치(법 제29조의2)
　노인재활요양사업(법 제30조)

4.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20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대상•절차•비용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변경•폐지 등(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0조)
　수탁의무(법 제41조)
　감독(법 제42조)
　사업의 정지 등(법 제43조)
　청문(법 제44조)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5. 제5장 비용 ……………………………………………………………………………∙∙∙∙∙∙∙ 43
　비용의 부담(법 제45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법 제46조)
　비용의 보조(법 제47조)
　유류물품의 처분(법 제48조)
　조세감면(법 제49조)

6. 제6장 보칙 ………………………………………………………………………………∙∙∙ 46
　심사청구 등(법 제50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법 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법 제5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법 제54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법 제55조)

7. 제7장 벌칙 ………………………………………………………………………………∙∙∙ 47
　벌칙(법 제55조의2, 법 제55조의3, 법 제55조의4,
법 제56조, 법 제55조의2, 법 제57조, 법 제59조)
　양벌규정(법 제60조)
　과태료(법 제61조의2)
　이행강제금(법 제62조)

<Part 3>
부록∙∙∙∙∙∙∙∙∙∙∙∙∙∙∙∙∙∙∙∙∙∙∙∙∙∙∙∙∙∙∙∙∙∙∙∙∙∙∙∙∙∙∙∙∙∙∙∙∙∙∙∙∙∙∙∙∙∙∙∙∙∙∙∙∙∙∙∙∙∙∙∙∙∙ 51

<Part 4>
참고문헌∙∙∙∙∙∙∙∙∙∙∙∙∙∙∙∙∙∙∙∙∙∙∙∙∙∙∙∙∙∙∙∙∙∙∙∙∙∙∙∙∙∙∙∙∙∙∙∙∙∙∙∙∙∙∙∙∙∙∙∙∙∙∙∙∙∙∙∙∙∙∙∙∙ 70

본문내용

1. 의 의

(1)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

　● 1960년대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기 시작 -> 도시화, 핵가족화의 심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 초래되었다.
　● 산업화로 인한 경제발전과 보건 • 의료 등의 향상 ->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산업화 • 도시화 -> 핵가족화를 촉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자녀출산의 감소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전체 국민 중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를 초래, 세대당 가구원수는 감소, 전반적인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성원을 보호 • 부양해 왔던 가족기능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전통적인 노인 부양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까지 초래되었다.
　● 노인문제의 4고(苦):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2) 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




　≪ … 중 략 … ≫






제1장 총칙

1. 목적 및 특성

(1) 목적(동법 제1조)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문제와 질병의 치료문제, 생활안정문제를 노인문제의 핵심적 문제로 보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 입법초기(1980년대~1990년대): 노인 생활의 안정을 위한 생계와 시설수용과 같은 서비스에 주력
　　➜ 근래(2000년~현재): 재가복지, 건강과 의료서비스 등 보다 고차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진전

(2) 특징

　●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 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
　　➜ 전문가들의 자유 재량적 판단과 개입을 위한 법적 규정이 내포되어 있다.
　　➜ 동시에 특수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대상에 따라서 개별화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 중 략 …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법 제31조)

(1) 노인주거복지시설 (법 제32조)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법 제34조)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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