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방문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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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방문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리매김한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의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지역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디자인하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인 중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 등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협력적 분권체계의 문화정책을 계획했으나, 전반적으로 중앙 위주의 문화정책 추진과, 수도권과 지역 간,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집행과정에서의. 국민참여 증대 등을 시도하였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문화정책 시행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재원 공급과 문화예술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미흡으로 지역특성을 살리는 독자적인 문화정책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지역 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화인력 양성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부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양극화의 결과적 현상에 대한 사후적 처방이라는 측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양극화 자체에 대한 대응 및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문화적 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처방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방문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