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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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입양기관 내 사회복지사의 역할

[2] 입양정보공개청구

Ⅱ. 본론

[1]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2]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모델 적용


Ⅲ. 결론

[1] 느낀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 연락처,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입양사유, 친생부모 당시 거주지역명, 입양당사자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출생장소, 보장시설,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이다. 그러나 이 정보는 현재가 아닌 입양당시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만으로 입양담당자가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입양당사자가 자신의 긴급한 보건의학적 사유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긴급한 보건의학적 사유’라는 단어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 단어만 봤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입양당사자가 긴급한 상황인지, 또한 태아의 상태가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할 정도로 위급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라면 생모의 동의 없이 입양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앙입양원 사후관리 행정 담당자(전화통화) : 입양특례법은 이제 막 발전하는 단계라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그 예가 바로 이 경우이다. 법문에는 ‘의료상의 목적’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포괄하는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가 있다. 보통 입양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유전질환이 발현된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만, 이 사례와 같이 입양당사자의 태아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어서 내부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또한, 법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지만 입양 당사자에게 병이 직접 발현되지 않았다는 점, 생모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관 내 동료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두는 가치가 인간의 \'생명보장\'이다. 비록 현재의 검사결과로는 장애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나 태아를 인간으로 여겨 그의 생명에 준하는 건강을 보장해야하는 것이 옳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모가 연결 및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기관의 규칙에 따르면 친생부모에게 정보공개청구 및 가족 찾기 의뢰를 받은 사실을 알렸으나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결할 수 없다. 우리는 생모의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 우선 최대한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수진양의 상황, 그래도 거부할 시에는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비밀보장의 한계)을 알려야 하며, 최후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다만, 그 전에 생모가 추후 연결을 희망할 시 입양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 연결 및 정보공개를 재추진할 수 있다. 이에 더욱 폭넓은 전문가들과의 상담아래서 수진양의 생모가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수진양의 생모가 정보공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되는 현 가족에게 미혼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태아를 도와야 한다.
6) 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과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7) 결정을 감시, 평가하고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
Ⅲ. 결론
1. 느낀점
앞에서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를 가정해보고, 이것을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에 적용해 보았다. 이렇게 딜레마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선택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조원들이 딜레마를 가지고 각자 의견을 내고 조율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
또한 지난 사례인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번 사례에서는 지난 사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결과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이 사례는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여성인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사안(장애선별검사)이 포함되어 있어 고민이 훨씬 컸다.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현장에 서 있을 때는 고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가치를 가진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제 현장의 딜레마를 통해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해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겪을 어려움을 느꼈다. 이에 더욱 깊은 공부와 여러 이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기위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보며 현장을 간접적으로 익히는 연습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직접 현장에 나가 늘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는 것도 예비 사회복지사로써 중요하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례들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며 그 상황에 맞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딜레마에서 8장에서 배운 이론들을 통해 딜레마를 풀어가는 과정은 사회복지사로 나아가는 발걸음 중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사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전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번 사례에서는 입양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또 다른 분야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어려움에 대해서의 지식과 간접 경험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 나갔을 때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딜레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2. 참고문헌
1) 이준우,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파란마음, 2009.
2) 이효선,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2009.
3) 홍봉선, 남미애 ,『학교사회복지론』, 공동체, 2009.
4) Michael Sandel ,『정의란 무엇인가』,김영사, 2010.
5) Elain P.Congress, 강선경 역,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시그마프레스, 2004.
6) 미국사회복지협회(NASW), 이필환 역,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토대』, 나눔의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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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14
  • 저작시기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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