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비교해 봅시다

소개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비교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원리와 원칙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셋째. 피보호자의 생활 상태는 개별적으로 측정된다. 생활이 빈곤한 자는 그 생활상태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보호는 생활 빈곤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피보호자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부조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는 개별적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
다. 공공부조의 통제기능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사회 통제적 성격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제시대의 빈곤정책을 살펴보면 식민통치정책의 전개과정에 따라 변화되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식민통치의 합리화와 황민사상의 주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능, 경제적 측면, 식민지 민중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무마하여 식민지 지배체제로 편입시키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결국 식민지 시기의 빈곤정책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적 통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한 빈곤정책은 정치적 위기나 정권의 교체시기, 선거 시기 등에는 급격히 확대 내지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 시기가 경과한 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특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추구하는 수출제일주의는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감소를 위해 저임금을 통한 공업화를 추진했는데, 이러한 경제정책의 방향은 빈곤정책이 빈곤계층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처우의 원칙을 통해 노동윤리를 강제시키고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출시켜 저임금 노동자화 시키는 것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한편으로는 정당성과 안정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효율과 자본의 축적을 위해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 통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항목
실시년도
주무부처
급여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
보건복지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재해구호법
1962년
소방방재청
재해구호기금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을 기술해 보았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앞으로 더 발전되어 국민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개론 권중돈(대학교수), 조학래 외 6명 저 | 학지사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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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