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 보장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노인]

소개글

[노인복지론]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 보장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노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년기의 사회 문제

2.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 보장 제도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 보장 체계

4.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 보장 체계의 문제점
1)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2)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
3)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4) 경로 우대제도의 문제점

5.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 보장 체계의 해결 방안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과 급여를 결정하는 소득기준선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소득 기준선 에는 중위 소득 40%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의 약 26.7%(소득기준석의 65.4%)정도로 상당히 낮아 빈곤 문제를 해소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빈곤 노인들의 생활주준을 적어도 중위 소득 40% 수준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소득기준선이 기본적으로 생계비로만 구성되도록 하는 동시에 노인 특성에 필요한 지출인 의료, 간병, 중증장애에 대해 별도의 부가급여가 지급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 기준선을 높이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노인들이 근로 연령층에 비해 탈락될 위험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전통적인 가족부양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가족의 강한 연대성을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범위에 따라 실제 소득 기준선이 하향되거나 상향될 수 있기에 소득인정 범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6. 시사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인구를 위한 복지 시스템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겠지만 건강한 노년을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복지체계의 확립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수명연장과 함께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인구로의 흡수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전반 에 걸친 영향까지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 사회의 도래는 현대국가가 사회보장 을 실현함 에 있어서 간과 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고령은 누구나 도달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요소로서 이에 대한 법적 체계의 정비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보장 관계 법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른 개별 법률의 제정에 의존한 나머지 고령사회 도래라고 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야기할 사회적 파급에 대처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사회보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문화 창출, 복지시설 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복지제도 강화 및 노인에게도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 보장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는 좁은 범위의 인구에 각종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소득보장체계의 포괄범위가 적정한지 여부는 이렇게 좁은 범위에 집중되어 있는 급여들이 공적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지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복지체계 전반과 경제사회구조 변화의 세계적 추세를 고려한 보다 확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보장체계의 적절한 포괄범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현재 장기적 구조전환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 복지체계의 지형 변화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석상훈(2010).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보건복지부(2012).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김원섭(2013).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대안과 개선방향. 월간 복지동향.
강성호 외(2010).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키워드

노인,   노인소득보장,   소득보장체계,   문제,   해결방안,   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