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의 개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어떻게 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의 개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어떻게 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로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해야 할 당위성
2.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활동 및 역할
3.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를 위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성
4. 부양의무자 규정폐지에 반대하는 기득권세력에 대한 대처방법
5.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가 국회를 통과했을 때 결정적 이유와 폐지 이후 클라이언트와 정부에 미치는 장단점
6.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면 부결된 이유와 문제점 검토
Ⅲ 결론(본인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들에 대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것일 뿐이므로 예산상의 이유가 정당한 반대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데 이는 헌법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를 논할 수 없으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면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지 그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가천대, 2013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양승조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2015
- 박지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천대, 2014
- 김성주,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5
- 임혜경, “사회복지사의 업무현황과 불만 개선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4
- 김기태외,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2006
- 장수미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학지사, 2012
- 엄명용외,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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