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촉법 소년의 현황
2. 촉법 소년의 문제점
2. 촉법 소년의 문제점
본문내용
청소년을 경찰이 발견하였을 때, 바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훈방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년법원으로 직접 송치하는 경우로 나뉜다. 검찰에 직접 송치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행의 내용에 있어서 장래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거나 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지의 경우가 해당이 된다. 셋째, 경찰이 해당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거나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바로 검사에게 범죄행위를 기초로 하여 송치를 해야 한다. 검사 송치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부분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추천자료
- 학생(청소년) 평생교육(평생학습) 의의, 학생(청소년) 평생교육(평생학습) 현황, 학생(청소년...
- [평생학습]평생학습(평생교육)의 의의, 평생학습(평생교육)의 배경, 평생학습(평생교육)의 요...
- [평생학습][평생교육]평생학습(평생교육)의 정의, 평생학습(평생교육)의 중요성, 평생학습(평...
- 평생교육의 교육사회학적 배경) 평생교육의 사회학적 이해와 기능론적, 갈등론적 패러다임과 ...
- 평생교육과 원격교육) 평생학습체제에서의 원격교육과 평생교육에서 원격교육의 문제점과 개...
- [평생학습][평생교육]평생학습(평생교육)의 개념, 평생학습(평생교육)의 성격, 평생학습(평생...
-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연혁,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교육...
-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설립취지,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
- 평생교육경영의 계획 - 교육계획의 정의와 유형 및 수립 과정, 평생교육기관의 경영계획, 평...
- 평생교육방법론 공통) 1. 평생교육의 개념을 설명하고, 평생교육의 대상과 교육내용에는 어떤...
- 오늘날 우리는 평생학습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정립해 보는 ...
- 평생교육론-평생교육의 사회학적 배경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의 교육관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
- 평생교육방법론)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