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전망과 과제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 전망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미래사회의 모습
2. 과제 및 대안

본문내용

㉡ 2인 가구를 생계비 계측의 표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관리 운영의 효율화
① 사회보험관리공단 설립 또는 사회보험징수업무의 국세청 이관
㉠ 사회보험관리공단의 설립
- 사회보장 주관 및 관리 감독 : 보건복지부
- 노령, 의료, 산재, 고용보험 등의 구분을 없애고 사회보험관리공단과 같은 단일 관리체계로 전환
㉡ 4대 보험 징수 업무의 단일화
연금, 의료, 산재, 고용보험의 부과 기준을 통일해서 징수업무 통합 운영 → 관리 운영비 절감 및 정보의 일원화 가능
㉢ 징수업무의 국세청 이관
- 연금, 의료, 산재, 고용보험의 부과 기준을 통일해서 징수업무 통합 → 국세청이나 보험료 징수 기관이 일괄적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도록 함
- 프랑스 : 사회보장보험료징수조합(URSSAF), 독일(징병금고), 일본(사회보험사무소), 영국(국세청)
② 자활사업 운영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유기적 협조
보건복지부
조정역할 필요
일자리창출 및 자활근로
→
노동부
연계성부족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마) 참여와 수용을 통한 복지 실현
① 홍보교육의 강화
㉠ 과다한 부담이나 낮은 급여에 대한 국민의 불만표출 → 피보험자 개인이 수급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홍보 및 교육 실시
㉡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교육 강화
② 시민운동의 활성화
외환위기 이후 시민단체 및 관련 단체의 연계 시민운동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가 민영화되지 않고 국가 지원 및 공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전환하게 됨
③ 사회보장 자문회의 헌법기구화 설치운영
사회보장 자문회의를 헌법 기구로 설치→정책도출→합의된 결과⇒모든 사회구성원이 수요하도록 제도화

키워드

한국의 사회복지 전망,   과제,   우리나라 미래사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