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목차

서 론

1. 21세기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2.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결 론

본문내용

감독, ⑤서비스 제공성과에 대한 자기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집행과정상의 차별성과 비효율성을 제거,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 서비스의 역할기능 재조정 문제는 국가보다는 지방정부가 잘 알 수 있고 더 잘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전국적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만을 제시하고 재정적 기술적 지원 활동의 증대를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집행관료들은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흔히 예산부족을 들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부족에 있다기보다는 현 수준의 장비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의 결여 낭비나 비능률을 제거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결여가 더욱 문제라고 본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해 민간의료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조달방안을 과감히 추진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3) 연금 및 의료보험 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현행사회보험제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이다.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발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에 앞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포함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증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소득의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소득파악 방법에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소득파악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등의 금융소득, 재산운용에 따른 재산소득 등도 제대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자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은 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로서도 가능한 금융종합과세 등이 빨리 실시되어야 하며 전문 사회복지사들에 의한 자산조사(means test)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국민의료보험시행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의료보험적용인구의 양적 확대와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낮은 급여수준, 낮은 보험수가와 수가구조의 불균형 의료보험조합의 운영방식,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서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로부터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의료이용자는 높은 본인 부담률과 장시간 대기와 짧은 진료시간 등 낮은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높은 반면, 의료공급자는 불리한 보험수가체계 하에서는 적정진료가 어려워 과잉진료 및 비급여 서비스 개발을 유발하는 등 진료 왜곡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불평한다. 따라서 의료보험제도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의 틀을 새로이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의료서비스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만 양지의 의료서비스 욕구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민간보험도입을 검토한다.
둘째, 예방과 건강 증진까지 포괄하는 “건강보험”으로서의 중기계획목표를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적정보험수가 적용과 진료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공급을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과잉 진료의 거품을 시정하고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수가심의 기능의 강화를 통해 수가항목의 재조정 및 수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통합조합방식의 취지와 장점을 살리기 위해 보험료의 자율적 책정과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경영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장한다.
(4) 기타
이외에도 앞으로의 복지정책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복지정책의 관리 체제인 복지조직과 체제부터 정비되어야 한다. 예컨대 먹는 것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모두 식품의약안전청이 통합적으로 관할할 수 있어야 한다. 식수의 관리는 현재 환경청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은 농림부가 관장해서는 불량식품, 부정식품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119응급 의료는 행정자치부의 소방서가 담당하고있는 바 효율적인 응급의료 처치를 위해서는 복지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결 론
이상의 생산적 복지관에 근거한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대안적 과제는 향후 한국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특히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 정보화, 그리고 남북통일의 과업까지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한국의 정치상황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새로운 지향은 이제 어떠한 정치지배엘리트들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가정해 볼 때, 그동안의 초고속 압축성장과 IMF 관리체제가 남겨놓은 뿌리깊은 부작용의 소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 정책의 병리현상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노선을 주문케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나 그 편향성은 현재 삶의 질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시민들을 더 이상 설득시킬 수는 없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그 파이를 확장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 그 혜택의 크기가 일반시민들에게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형평성이 있게 배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이 치열한 이념논쟁과 변증법적인 진화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그동안 일시적으로 상징적구호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엘리트 지배계층은 과거의 소극적 복지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생산적 복지관을 21세기 국정철학의 반열에 끌어올려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희선, 신현중 (2000), 한국행정연구 2000년 봄호.
송근원, (2000), 한국행정연구 2000년 봄호.
윤찬영, (2000), 한국행정연구 2000년 봄호.
이경호, (2000), 한국행정연구 2000년 봄호.
김연명 외(2002)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키워드

IMF,   복지정책,   한국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