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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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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복지지출과 지출결정요인
1. 자치단체의 유형에 상관없이 재정적 변수인 지방세, 이전재원, 사회복지보조금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 중소도시 이상 지역인 시와 자치구에서는 정치적 변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군에서는 정치적 변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자치구․시․군 모두 행정적 변수인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의 영향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Ⅲ. 사회복지지출과 공공지출

Ⅳ.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자치단체

Ⅴ. 사회복지지출과 복지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Sharkansky(1968: 10)는 지방정부의 정치과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행하는 기능의 함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치단체 유형간에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그들 간에 정치과정 및 정책우선순위가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Downs의 정당경쟁모형의 논리를 적용해보면, 선거에서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지방정치인들(지방의회의원과 장치단체장들)은 중위투표자의 선호(다수의 투표자의 선호)에 일치하는 정강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중위투표자의 선호는 자치단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지방정치인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분야도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자치단체 유형별로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정치인들의 정책 우선 순위는 어떻게 다른가? 우선 복지수요와 복지정책의 우선 순위는 도시지역일수록 높으며 농촌지역일수록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산업화(공업화)될수록 노동문제와 사회보장문제가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되며, 도시화될수록 주택, 보건위생 등의 복지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정정길, 1988: 120-124). 반면에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와 개발정책의 우선 순위는 농촌지역일수록 높고 도시지역일수록 낮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 졌는데 비해 농촌지역은 낙후되어 있고 개발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유형별 복지정책의 변화를 예측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정책이 대도시 지역인 광역시에 있어서는 증가하고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포괄하는 도에 있어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정책이 대도시지역인 자치구에 있어서는 증가하고 농촌지역인 군과 중소도시인 시에 있어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 보면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의 변화는 예산심의기관과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행동준칙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이들의 지위는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화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행동준칙 또한 안전, 소득 등의 증대에서 재선으로 변화되었다. 선거에서 득표극대화를 행동준칙 혹은 목표로 하는 지방의회의원(예산심의기관)과 자치단체장들이 복지정책을 중시하느냐 아니냐는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라 복지정책이 강화 혹은 약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희 외 1명(2012),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김승연(2011),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고경환(2007),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 : 규모, 구조, 기능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기대(2005), 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국민대학교
보건복지가족부(2011), 2010 사회복지지출 추계
주상현(2011),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추이의 비교·분석과 함의, 한국비교정부학회

키워드

사회복지지출,   지출결정요인,   공공지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