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명의 결정요인과 한국의 정치발전과제

소개글

정치생명의 결정요인과 한국의 정치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정치 환경과 한국 정치문화
1. 정치에 영향변수로서의 정치 환경
1) 정치제도적 측면
2) 정치문화적 측면
2. 한국의 정치문화
1) 근대와 현대의 정치혼재
2) 분단에서 오는 소모적 이념논쟁의 항상성
3) 정치적 가치관의 혼재와 아노미
4) 극단적 이기주의
5) 아름다운 전통의 단절
6) 정치주체의 윤리적 한계

Ⅲ. 정치 생명과 결정요인
1. 정치생명의 의미
2. 정치생명의 결정요인
1) 물리적 변수 요인
2) 가치규범적 변수 요인

Ⅳ. 한국정치 발전과제
1. 높은 도덕적 책임성
2. 정치적 양심의 거양
3. 건전한 비판문화
4. 책임있는 승부정신
5. 미풍의 계승과 발전
6. 자질검증제 도입

Ⅴ.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거친 사안에 대하여도 진정한 승복을 하지 않고 정책의 추진 간에 잦은 발목 잡기 등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부정신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진정한 승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정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해 나가야할 것이다. 설령 이념이나 주장이 서로 달라 많은 논쟁을 거쳐 일단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면 책임있는 공적지위의 조직이나 자연인으로써 이에 대하여 승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쳐 국가발전을 위한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5. 미풍의 계승과 발전
우리의 역사는 치욕적인 일제식민지를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많은 귀중한 사료가 왜곡되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다. 역사의 단절은 결국 전통과 미풍양속 등과 같은 정치적 계승과 활용의 중단을 가져 왔으며 결국 한국적 정치 문화가 발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의 전통 정치사상과 정치 모임들은 역사를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좋은 예가 매우 많이 있다. 향약과 실학 그리고 이조 600년을 거치면서 내려온 다양한 정치제도들이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그 모양과 성격이 상당히 왜곡되거나 비하되어 재해석되고 이보다 더욱 애석한 것은 홍익인간을 필두로 한 고유의 정치사상과 역사가 왜소화 내지 왜곡되었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역사학계는 이러한 사상과 정치적 전통을 찾아내고 현대적으로 개발하여 역사 속에서 단절된 우리의 정치적사상과 문화에 대한 연구와 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정치문화 연합체를 결성할 것을 주장하고 싶다.
6. 자질 검증 제도 도입
우리의 정치 문화가 이토록 저질화 되고 후진적이며 병리적인 행태로 이루어져 가는 이유는 정치적 양심이나 정치적 도덕성에 대한 앎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결국 자질을 검증하고 일정한 양심과 도덕, 윤리적 잣대에 따라 이에 미흡할 경우 국민 소환제나 자질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운영은 어떠한 정실이나 연에 얽메여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사회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도출해 내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운영하는 전문적인 검증시스템(위원회 등)을 도입하고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존경받는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위에 실무 위원회를 두어 정치 전반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주민 소환제를 운용함으로써 소극적인 작용을 두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덕성과 양심의 회복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Ⅴ. 글을 맺으며
필자는 지금까지 정치주체의 정치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 정치생명의 개념을 세우고 이와 관련된 도덕성과 윤리성의 영역을 다루면서 향후 이러한 정치?문화적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향후의 정치발전과제를 일반적인 사항과 일부는 구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하였다. 다만 이글에서 부족한 점은 정치구조적인 측면은 언급하지 않고 주로 정치적 양심과 윤리성을 위주로 하여 정치문화적인 요소를 통해 발전과제를 제시하여 일정한 내용의 한계를 안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싶다. 그러나 필자가 본문 중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도덕과 양심의 문제는 이를 몰라서 이행되지 않고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 정치적인 도덕과 양심의 실천에 관련된 문제라고 이미 제시하였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부작용과 소음들은 바로 아는 것의 실천의지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정치 시스템이 후진적이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치 생명에 대한 문화적인 요소를 위주로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아는 것보다 현재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려는 의지와 행동화를 강조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Ⅰ. 글을 시작하며
Ⅱ. 정치 환경과 한국 정치문화
1. 정치에 영향변수로서의 정치 환경
1) 정치제도적 측면
2) 정치문화적 측면
2. 한국의 정치문화
1) 근대와 현대의 정치혼재
2) 분단에서 오는 소모적 이념논쟁의 항상성
3) 정치적 가치관의 혼재와 아노미
4) 극단적 이기주의
5) 아름다운 전통의 단절
6) 정치주체의 윤리적 한계
Ⅲ. 정치 생명과 결정요인
1. 정치생명의 의미
2. 정치생명의 결정요인
1) 물리적 변수 요인
2) 가치규범적 변수 요인
Ⅳ. 한국정치 발전과제
1. 높은 도덕적 책임성
2. 정치적 양심의 거양
3. 건전한 비판문화
4. 책임있는 승부정신
5. 미풍의 계승과 발전
6. 자질검증제 도입
Ⅴ.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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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윤리,   정치문화,   정치발전,   정치제도,   도덕성,   양심,   정치생명,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