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정치 참여

목차

1. 시작하며

2. 시민 운동 단체

3. 시민 운동 단체의 정치 참여

4. 국가와 협회 association 와의 관계

본문내용

협회 association 와의 관계
서구의 경우이건, 한국의 경우이건 제도권 정치세력에 의한 통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은 시민 사회 운동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로 몰고 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제도권 정치에의 실망에 따른 시민단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남다르게 되었다. 그러한 기대 때문에 현안에 따라서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결정과 수행에 주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던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진출하여 지방정부를 감시하던가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입법활동을 하기까지 했다. 근대사회의 지배의 주역이 국가와 시장이었다면, 오늘날 사회의 지배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인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 시장을 지배하는 자본가와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해 움직여지는 시민 단체의 협치(協治)이다.
이러한 시민 단체의 정책에의 참여는 시민 단체가 가지고 있고 또한 표방하고 있는 공익성, 비당파성, 비영리성이라는 평가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거기에 개혁성이 추가되어 시민단체는 정치권력의 정책결정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또 다른 정치 권력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반면 일부 시민운동 단체들은 권력비판의 기구로서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리 매김 하기도 한다.

키워드

시민단체,   시민운동,   국가와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