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와 국정참여 활동」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의회의 정책평가 활동, 시민단체(NGO)의 정책평가 활동.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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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제 2절 의회의 정책평가 활동

제 3절 시민단체(NGO)의 정책평가 활동

본문내용

정책평가와 국정참여 활동




제 1절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Ⅰ.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1. 정부의 정책평가란

　▪ 정부의 특정 사업이나 업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 대상 집단에 미친 장, 단기적 효과를 분석

　▪ 향후 정부 업무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

［과정 + 결과 + Feedback］




Ⅰ.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2. 정부 정책평가 활동의 변천과정

　▪ 도입단계

　▪ 과도단계

　▪ 재정비 단계

　▪ 발전 및 통합단계




　≪ … 중 략 … ≫




제 2절

의회의 정책평가 활동




Ⅱ. 의회의 정책평가 활동

1. 의회의 기능

　▪ 오늘날 국민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또한 정책 집행자들도 정책집행이 효율적이었는지, 집행 결과가 적절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이를 국정운영에 반영하려 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시스템은 행정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의회가 행정부의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

　▪ 따라서, 의회의 기능을 살펴보고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 정책평가가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는지 살펴보자.




Ⅱ. 의회의 정책평가 활동

1. 의회의 기능

1. 의회의 기능

　▪ 체제 기능(system functions)

　　: 헌법, 법률 등의 각종 법을 제정하는 기능.
　　　행정부에 지도인력을 제공하는 기능,
　　　국민을 정책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기능,
　　　정부와 국민을 연결시키는 기능 등을 수행




　≪ … 중 략 … ≫




제 3절

시민단체의 정책평가 활동




Ⅲ. 시민단체의 정책평가 활동

1. 시민단체의 의의

　▪ 시민운동단체, 사회운동단체, 비정부조직,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단체 등

　▪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직,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식적 비정부 민간조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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