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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학기술시대][실천철학][정치사회][윤리학][과학기술시대의 과제]과학기술시대의 실천철학, 과학기술시대의 정치사회, 과학기술시대의 윤리학, 과학기술시대의 현위치, 향후 과학기술시대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과학기술시대의 실천철학

Ⅲ. 과학기술시대의 정치사회
1. 기술과 사회는 하나
2. 기술론적 시민권
3. 정치를 대신하는 기술은 가능한가
4. 기술과 노동 세계

Ⅳ. 과학기술시대의 윤리학
1. 책임의 윤리학
2. 생존의 윤리학
3. 생태 윤리학

Ⅴ. 과학기술시대의 현위치

Ⅵ. 향후 과학기술시대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선진국 진입을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양적 수치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액의 30% 정도는 기계, 건물과 같은 시설 투자에 해당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구개발 투자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투자액 100억불에서 이 30%의 시설 투자를 제외하면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60억불)나 독일의 지멘스(48억불)와 같은 선진국의 개별회사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술의 국민소득 성장 기여율은 또한 14.0%로, 미국 27.2%, 일본 2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에 있어 우리나라를 1로 보았을 때, 독일 2.3, 일본 1.8, 프랑스 2.2, 미국 1.5로 나타나 투입에 비해 산출이 낮다.
기초과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학술지 논문발표건수로 볼 때, 세계 24위에 불과하다. 산업, 대학, 연구소를 비교할 때, 대학의 연구 활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미약하여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상호간 협동 및 교류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혁신주체간의 상호간 연계구조가 미흡하여 기초연구-연구개발-실용화의 전 과정이 연속성을 지니고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전략적 제조기술의 확보에 주력한 결과, 기초기반기술, 부품소재 기술 등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 특히, 기술 하부구조의 수준은 선진국 대비 1/4-1/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술개발의 큰 사회적 비용으로 대두되고 있다.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기초연구 등이 빈약하여 미래 과학기술 개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구심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이제 모방이나 외국기술의 습득을 통한 개량보다 독자적 창의에 의한 기술개발이 필수적인 바, 이를 담당할 혁신 주체의 육성이 미비하다. 또한 절대규모면에서도 미국의 1/17, 일본의 1/12, 독일의 1/5에 불과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80조 7480억원의 R&D 목표액, 그리고 세계 최선진국들과 같이 인구 만 명 당 50명 수준인 25만 명의 연구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 중 박사급 연구인력 6만4천명을 확보하고 이들 가운데 10%는 세계일류의 연구사업 책임자급 창조적 고급두뇌로 육성할 계획이다. KAIST의 인력양성전망은 2.088명에서 2,951명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Ⅵ. 향후 과학기술시대의 과제
연구개발활동의 전개에 필요한 과학기술체제에 있어 질적 측면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먼저 미래 과학기술발전의 주역이 될 인력양성과 창의적 기초과학 연구 활동의 산실이어야 할 대학은 연구시설인력경쟁 환경 차원에서 아직 중진국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몇몇 대기업 연구소를 제외하면 기업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소 역시 모방 연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물론 선진국 연구원의 1/2～1/3에 해당하는 낮은 연구비 지원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의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과학기술이 아직은 문화적 차원에서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연구개발지원 조달 및 자원 배분 현황은 어떠한가? 먼저 정부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를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정부 부담비율이 매우 낮고 국가 전체 예산 중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담비율 20-50%, 총예산 대비율 3-5%에 못 미치는 16%, 2.79%로 각각 나타났음은 향후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과 함께 정부 투자 증대의 필요성 및 그 논리화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는 자원배분 과정에서 목표 지향적 차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대신 범부처적 종합조정의 미흡으로 인한 전략적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를 확산시키는 파급 지향적 수단이 취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적 연계가 미약하다는 점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사회과학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피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과 교육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려하고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여 사회 전반적인 혁신체제 설계를 새로이 구상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Ⅶ. 결론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정보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은 국부의 원천으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일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학기술행정에 있어 분권적 요소와 집권적 요소가 있음을 감안, 집권적 요소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분권적 요소는 각 부처에서 수요에 맞게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전담부처인 과학기술처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은 강화하여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여 담당토록 하며 아울러 과학기술예산편성권 및 과학기술사업의 조사분석기능 및 산학연 연계기능을 부여하여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집행부처로서 대학의 연구기능강화 및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과학인력부를 신설하여, 수요에 부응한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명자(1999),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과학기술, 과학기술 포럼
◎ 박성래(1992), 과학기술, 역사를 발전시키는가
◎ 박찬모(1999), 과학동아
◎ 송성수(2001), 과학기술과 사회의 채널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 제11권 5호
◎ 윤정로(2002), ELSI(인간유전체 연구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 연구 동향, 과학사상 제41호
◎ 채영복(2002), 지식기반시대의 과학기술정책방향, 한국엔지니어 클럽 초청 특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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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과학,   기술,   과학기술시대,   과학기술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