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에서 뉴거버넌스의 동향과 실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서의 과학상점, 한국사회에 있어서 과학상점의 위상과 역할, 과학상점 활동의 과제와 전망

소개글

과학기술정책에서 뉴거버넌스의 동향과 실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서의 과학상점, 한국사회에 있어서 과학상점의 위상과 역할, 과학상점 활동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서의 과학상점

2. 한국사회에 있어서 과학상점의 위상과 역할

3. 과학상점 활동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며 실사구시적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이 점에서 과학상점은 단기적으로 지역수준의 과학기술정책형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기제로 역할하고 내부에서의 정책내용에 대한 숙의를 촉진시키며, 새로운 네트워크형성의 주체로 기능하며 장기적으로 중앙수준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네트워크의 매개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뉴거버넌스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과학상점의 운영주체가 주로 학생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과학상점은 운영에 있어서 학교당국의 공식적인 참여가 부재하며, 나아가 지원이나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 과학상점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시민참여연구센터의 활동에서처럼 점차로 정부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홍성만, 2004).
과학상점 활동의 제도화는 참여연구의 활성화, 안정적인 활동 재원확보, 활동역량의 지속적 재생산 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지방자치역량과 자원봉사문화가 취약한 사회 속에서, 과학상점제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안정적인 활동참여와 지원이다. 정부의 활동지원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오히려 과학상점의 활동방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커 간접적 형태의 여건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사회 과학상점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민참여연구센터는 과학기술민주화운동과 과학기술자운동 등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창립하였다. 그리하여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과학상점 운동이 한국에 소개된 지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 내에서 과학상점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시민참여연구센터’가 유일했지만 2007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경상남도가 과학기술상점을 설치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과학상점 운동은 하루아침에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힘들 것이다. 과학상점 운동은 분명한 정치적 지향을 갖는 전국적 차원의 운동이 아니며 운동이 다루는 주제 또한 국지적이다. 과학상점 운동은 현재의 전 지구적 지식체계가 미시적 차원의 인간 삶에 까지 억압의 기제로 작동하는 현실에 비판적인 모든 이들을 참여연구자로 포괄하므로 사실상 모든 지식노동자가 이에 해당하면서도, 이들은 과학상점의 소속 구성원이 아니라 다른 조직체의 구성원인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조사연구수행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면서도 활동가 스스로가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학상점의 존재이유가 당대의 지식체계에 자기성찰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과학상점은 당대의 지식체계와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것의 왜곡된 측면을 미시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에 자기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의 지식생산과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대체’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경쟁구도에 가담하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상동, 2005).
선진국가들 사이의 경쟁의식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반한 과학기술이념이 국가와 자본에 경도된 과학기술지상주의로 치닫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또 한편에는, 이러한 과도한 개발담론에 대한 반동으로 시민사회 일각에서 환경 및 생태 등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반개발주의, 반문명주의, 반과학기술주의적 태도를 갖는 급진적 활동가들이나 단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견해들의 충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생태, 자연 등 제반의 측면에서 총체적이면서도 근원적으로 성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고 있다.
향후 과학상점은 각 지역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개설을 촉진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과학상점은 과학기술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매개로 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 한국사회는 그 동안의 과학기술정책에 따른 부작용들도 불거지고 있고 기술적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도 경제적 요구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매우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한국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과학기술정책에서도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과학기술 문화활동이 추구하는 목표는 해당국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독일은 ‘대화하는 과학’을, 일본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구축’, 특히 유럽연합은 ‘과학과 사회’를 통하여 과학기술거버넌스, 과학기술자문활동, 연구윤리, 대중의 과학이해, 여성과 과학 등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송성수, 2001).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무엇보다도 우선, 과학기술 문화활동의 목표가 과학기술 식자율을 제고하는 것을 넘어 과학기술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제고하는 것을 넘어 과학기술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 정부 혹은 관련기관이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일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문화활동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송성수·김병윤, 2003: 78~79).
그리고,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이해와 사회문화활동에 대한 참여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실천적 능력을 겸비한 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중매체 및 문화행사에의 활용 등은 한국사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과학기술정책에서 뉴거버넌스의 동향과 실태 - 시민참,   한국사회에 있어서 과학상점의 위상과 역할,   과학상점 활동의 과제와 전망,   과학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