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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자녀 가족이란-딩크족,딘스족,불임부부,무자녀 가족의 특징,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기업의 출산장려제도(유한킴벌리),정부의 출산장려정책(프랑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1. 무자녀 가족이란?
- 딩크족, 딘스족, 불임부부

2. 무자녀 가족 발생배경 및 동기.

3. 무자녀 가족의 특징.

4. ‘자녀를 갖지 않는’ 무자녀 가족 – 딩크족 .

5. ‘자녀를 갖지 못하는’ 무자녀 가족 – 딘스족 .

6. 무자녀 가족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7. 문제에 대한 대응책 및 해결방안.
- 기업의 출산장려제도(유한킴벌리)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프랑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 되었던 서구 선진국들이나 가까운 일본에서도 출산율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출산율 향상을 위한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기업 내에 보육시설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동안 틈틈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유한킴벌리가 있다. 유한킴벌리는 대학등록금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자녀수 제한을 폐지,산전 휴직기간 연장, 4조2교대 근무, 유연근무제, 현장출퇴근 제도, 가족 사랑의 날 행사 등 금전적인 지원과 유연한 근무환경의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2011년 5월 10일 서울 연합뉴스의 한 기사이다.
유한킴벌리 사내 출산율 ‘껑충’ - 2005년 1.00에서 5년만 1.85로..
유한킴벌리는 (여성이 가임기간 자녀수)이 1.84를 기록해 우리나라(1.22)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9년 출산율의 평균치인 1.74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7년 대학등록금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자녀수 2개월에서 한 달 더 연장했다. 4조2교대 근무, 유연근무제, 현장출퇴근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2005년 4.8%에서 지난해 69.0%까지 높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시 퇴근해 '가족사랑의 날'도 한 달에 한 번에서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늘렸다.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 프랑스 .
출산율 감소에 대한 두 번째 해결책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들 수 있다. 출산과 양육의 책임과 부담은 더 이상 가족의 사적 책임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대처해야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야 말로 출산율을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출산율 감소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점차 이러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들 수 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출산지원정책을 비교해보자.
▶ 직접지원체계.
가. 기본지원금지원.
① 임신지원금.
프랑스 정부는 임신기간 진료비의 전액을 지원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30만원 지원해주고 있다.
② 유아출산지원금.
프랑스 정부는 신생아수당 863유로, 즉 한화로 150~160여만원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지자체의 자금여유에 따라 지원조건과 형태, 급여 등이 모두 다르다. 전라북도 시, 군을 예로 들면 전주시와 같이 대부분의 시(市)단위에서는 첫째와 둘째는 출산지원금이 없으며 셋째부터 약 30~50여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과 같은 군(郡)단위에서는 첫째에는 30~50여만원, 둘째 100~150여만원, 셋째 200~250여만원 등으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나. 보충지원제도.
① 양육비지원.
프랑스 정부의 경우 기초양육수당 월 172유로( 한화 약 30여만원 )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20세까지 자녀가족수당 월 120유로( 한화 약 20여만원 )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상위 계층에게만 자녀 3세까지 월10여만원을 지급하다가 최근에서야 지원 계층을 확대하고 지원금 또한 약 30여만원으로 향상시켰다. 하지만 그 지급 기간은 프랑스의 총 지급기한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② 직업활동 보전 지원.
프랑스 정부에서는 산전후 휴가가 1,2자녀의 경우 16주, 3자녀 26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달리 산전후 휴가가 법적인 질서(13주)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기업마다 직장마다 다양하게 기간과 질적인 측면 모두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직장 내 분위기와 막연함 불안감으로 인해 이러한 산전후 휴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산후 휴가 후 보조금 지원.
프랑스 정부의 경우 육아 휴직 시 양육수당으로 536유로( 한화 약 80여만원 )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 시 부성휴가의 경우 프랑스는 유급 14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급 3일이다. 최근에 부성휴가의 기간과 급여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법적인 개정을 노력 하고 있다.
다. 양육시스템 개선
① 국립탁아소 설립 확대
② 육아보조원 확보
③ 보육시설 투자기업에 세금 공제혜택
④ 가족 육아정보 서비스 시스템개선
▶ 간접지원체계.
가. 가족보험 급여 수혜.
가족보험 급여에 대한 수혜를 대폭 넓혔다. 차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가족에게 지급되는 기본 급여와 구성원 수와 가족의 실질적인 형편에 의거한 보충 급여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정책에 투입하는 비용이 GDP 대비 3.8%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약 0.3%이다. 물론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GDP자체가 다르고 상황 자체에 차이가 있다보니 이러한 통계적 수치로 단순 비교 하는 것은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비율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정책에 사용하는 비용은 겉으로 문제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적은 실정이다.
나. 세금 경감.
이러한 가족보험 급여뿐만 아니라 주거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최근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작게나마 차등적으로 주거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 고 있다.
◆ 참고 문헌
기타자료 :
, (2011/09/20).
통계청, < 2005년 출생 통계 잠정결과 >, 2005.
[그래픽] 출생아, 합계출산율 추이,『서울=연합뉴스』, 2010/02/24.
통계청, < 1960-2030 평균수명 추이 - 장래인구 추계 >, 2001.
이혼 소송 절반이 무자녀 부부...역대 최고치,『서울=연합뉴스』, 2011/09/12.
대법원, < 사법연감 - 이혼 비율 >, 2011/09/12.
유한 킴벌리 사내 출산율 ‘껑충’,『서울=연합뉴스』, 2011/05/10.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 , < 저출산정책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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