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과 사교육의 현실적 문제

소개글

교육의 공공성과 사교육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교육과 한국에서의 실상

Ⅱ. 교육의 공공성
1. 교육과 공공성
(1)교육이란?
(2)공공성이란?
2. 한국의 공교육 현실

Ⅲ. 사교육
1. 사교육이란?
2. 한국의 사교육 문제

Ⅳ. 한국의 교육상황과 교육개혁
1. 교육 변화
2. 시행 정책
(1)고교평준화
(2)위성교육방송
3. 교육개혁

Ⅴ. 결론 및 제언

Ⅵ. 참고자료, 참고한 문헌과 사이트 및 자료

본문내용

구축
여태까지 교육 개혁의 역사는 교육의 공공성은 오직 국가 관리 아래 들어가 국익을 최우선하고 문부성 중심의 교육 행정 전문가가 입안한 계획에 담겨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학교 현장을 통제하는 식의 개혁이었다. 이는 민주원칙이 아니며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사교육을 없앤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당장 사교육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이다. 그러므로 공교육을 키워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당연한 추론이고 생각이겠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영어와 수학은 사교육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BS는 EBSe를 내세워 영어의 사교육을 줄이고자 하고 방과 후 학교에도 활용하려는 추세다. 수학 교육은 근본적으로 바뀌려는 추세다. 계산을 통해 정답을 내는 수학수업에서 과정중심으로 쉽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수업 방식이 개편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고교 수학 수업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직은 시행하는 단계이나 현 교육 사회에 경각심을 깨닫고 한 정책은 예전에는 허용되기 힘들었을 면모도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개선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공교육의 기반이 바로 세워질 것으로 보여 진다.
사교육의 근본문제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속에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풍토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위처럼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을 억제하고 나중에 서로 균등한 관계에 이르렀을 때 올바른 교육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Ⅵ. 참고자료, 참고한 문헌과 사이트 및 자료
권수빈, 〈모글리 현상, 생김새는 사람 vs 행동은 동물 ‘야생 아이들’ 존재 충격적〉, 뉴스엔, 2011.4.24
김명신, 『혁신교육 한국 교육의 새 패러다임』, 동랑커뮤니케이션즈, 2010
김상봉, 『학벌사회』, 한길사, 2004
김영화 외 11인, 『한국 교육의 난제, 그 해법을 묻는다 -공공성과 자율성의 관점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출판사, 2009네이버 백과사전, 《교육방송 [敎育放送, educational broadcasting]》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교육방송공사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네이버 백과사전, 《고교평준화 [高校平準化]》
네이버 카페, 《평생교육개론 - 교육변화의 의미, 사회구조의 변화와 평생교육의 이해》 cafe.naver.com/funnyed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4784&
박정수, 『한국 교육 거듭나기』, SERI 연구 에세이, 삼성경제 연구소, 2006
방연주, 〈EBSe 개국 4주년 특집 방송 마련, PD저널〉, 2011. 3. 31법률지식정보시스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61&PROM_NO=08989&PROM_DT=20080328&HanChk=Y
사토 마나부, 『교육개혁을 Design한다』, 공감, 2001
서현아, 〈EBSe로 방과 후 교육 내실화…사교육 격차 해소〉, EBS뉴스, 2011.5.30
신종만, 〈교육의 공공성 다시 생각한다〉, 경남도민일보, 2008. 1 14 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027
양원석, '재밌는 수학' 이번엔 사교육 잡을까?, NEWDAILY, 2011.2.23.위키백과, 《사교육》 ko.wikipedia.org/wiki/%EC%82%AC%EA%B5%90%EC%9C%A1
위키백과, 《한국교육방송공사》 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A%B5%90%EC%9C%A1%EB%B0%A9%EC%86%A1%EA%B3%B5%EC%82%AC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 세상 문고, 우리시대, 2009
* 첨부자료, 사교육 관련 정책 변천과정
사교육 해소를 위한 입시대책 추진기
1968. 7. 15
1973. 2. 28
중학교무시험입학 정책
고교평준화 정책
사교육 금지 시기
1980. 7. 30
1980. 8. 7
1980. 8. 27
1981. 4. 13
교육개혁조치 단행, 과외 전면 금지 및 보충수업 폐지
과외단속지침 시행, 졸업생에 한해 사설학원 수강 허용
학교내 예체능 집단실기지도 허용
과외교습 제한, 학습지, 고사지, 녹화테잎 판매 금지
사교육 금지 조치의 수정·보완 시기
1981. 7. 14
1983. 8. 12
1984. 1. 6
1984. 4. 10
1989. 6. 16
1989. 6. 22
1991. 7. 22
1995. 8. 4
1996. 12. 29
1997. 7. 31
1997. 8. 25
예·체능계, 기술·기능계, 웅변, 꽃꽂이에 한해 재학생 학원수강 허용
어학계, 고시계, 인가학원 대학생 수강 허용
학습부진학생(하위 5%)보충수업 허용
고교 3학년 겨울방학 중 사설외국어 학원수강 허용
초·중·고교생에 한해 일정기간 학원수강 허용
대학생의 초·중등학생에 대한 과외교습 허용
초·중·고교생의 여름방학기간 중 학원수강 허용
초·중·고교생의 학기 중 학원수강 허용
대학원생의 초·중등학생에 대한 과외교습 허용
불법 과외대책 마련(교내 과외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
과열과외 완화 빛 과외비 경감대책 발표
위성교육방송 실시
사교육 전면 허용 시기
2000. 4. 27
2001. 4. 7
2001. 7. 8
2004. 1. 16
2004. 2. 17
과외교육 전면허용(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개정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실시
심야교습 및 기숙학원 등 금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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