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의 필요성과 방안

소개글

증세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세금구조 특징

2. 외국의 세금제도
1) 미국
2) 영국
3) 스웨덴

3. 바람직한 증세의 방법

Ⅲ. 결 론

본문내용

있다. 누진적 세율증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너무 많은 누진 세율의 증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경제 효율성 상실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증가한다면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평적 형평성’의 방법으로 비근로 소득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노출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탈세로 이어진다. 고소득 비근로자의 경우 일부의 탈세도 그 규모가 클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근로 소득자의 소득 및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근로소득자들과 공평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는 소비세의 차등 인상 및 인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금은 인하하고 여가활동에 필요한 물품, 술, 담배, 사치품 등에 대한 세금은 높이는 차등적인 소비세 인상 및 인하는 소득세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증세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막상 세금이 오른다면 나부터 그리 기분 좋지는 않을 것이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현재도 저축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상 세금이 오른다면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증세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증세는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함이지 어려운 사람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에 증세가 불가피 하다면 소득세의 차등적인 세율증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증세 후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도록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 완화가 적절하게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행동, 국가의 경제위기, 부자를 위한 정책 등을 상기하며 많은 국민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한다. 그래서 보장받지 못할 자신의 미래를 국가에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이유로 증세도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는 국민에게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양재진, 민효상 (2013).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 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 동향과전망, 48-96.
전승훈 (2014). 복지재원과 조세구조. 동향과전망, 92호.

키워드

증세,   필요성,   복지,   저출산,   고령화,   외국의 세금제도,   한국의 세금구조,   미국,   영국,   증세 필요성과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