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_정부 고용대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논의 중심

소개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_정부 고용대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논의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문제점
1. 청년실업이란
2. 청년실업의 현황
3.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

Ⅲ. 우리나라 정부 고용대책 소개
1. 일-학습 병행제
2. 해외취업 지원 정책(K-move사업)
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Ⅳ. 해외 사례에서 찾아보는 해결책
1. 일본의 듀얼시스템과 트라이얼제도
2. 영국의 청년 뉴딜프로그램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까지 총 68만명이 참가했고 전체 수료자 60만8,000명 중 23만6,000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딜 프로그램 시행 전인 1995년 15%를 넘었던 영국의 청년실업률은 하향곡선을 그리며 10%대까지 떨어졌다. 이연선(2012), “실업 문제 해결한 '英 청년 뉴딜 프로그램‘은”,「한국경제」, 2012년 2월 14일.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취업 지원제도는 아직 걸음마단계에 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취업 지원제도는 일본과 같이 산학의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영국처럼 지속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아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서 청년취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어 점차 청년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이 잡힐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체계도 점차 나아지고 있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더불어서 위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만의 방식과 문화를 접목시킨다면 지원책을 뛰어넘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어서 결론에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Ⅴ. 결론
이 보고서의 목적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지원 대책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청년실업의 정의, 2014년 통계청 ‘고용동향’자료에 따른 청년실업의 현황, 졸업을 미루고 있는 대학생들의 풍토현상,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대책 중 (1)일-학습 병행제, (2)해외취업 지원정책, (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의 특징과 이에 대한 보충의견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일본의 듀얼시스템, 트라이얼(Trial)제도와 영국의 청년 뉴딜프로그램(NYDP)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 발표자료를 보면, OECD회원 34개국을 포함, 총 44개국가 대상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년층(25~34세)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률은 OECD 평균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는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정부의 노력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할 수 중요 정책 방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졸 구직자들의 과잉공급이 일어나고 있는 내수 상황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 그 곳에서의 알선을 도와주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벌, 학위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쉽게 정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긍정적 요소가 많은 정부 정책들이지만,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취업 지원기관은 구직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일회성 취업지원이 아닌, 영국의 뉴딜정책과 같은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등과 더불어, 업무환경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구직자들의 취업 이후 업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다. 이에 대해 정부지원 인력난의 부족, 예산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고용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업난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대학시스템의 교육인프라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의 현장성 강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프랑스는 직업중심 고등교육기관은 물론이고 기존의 학문중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도 취업준비 기능을 의무화했다. 2007년 이후엔 철학과 학생들도 현장실습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장(2013), “청년실업 문제 풀기 위한 현실적 대안”, 「정책브리핑」, 2013년 12월 13일.
셋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대학생들의 기대심리를 반영한 양질(良質)의 일자리 구축을 위해 힘써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정부에서는 구직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구축에 힘써야겠다.
참고문헌
이태희(2012), “청년고용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The HRD Review 격월간동향지」, pp.120~125.
채구묵(2004),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제 56권 제 3호 pp.159-181(23 pages).
박소연(2014), “장관님, 구직단념자를 아십니까?”, 「파이낸셜」, 2014년 11월 23일.
김용성(2014),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KDI」, pp.1~7.
김진성(2014), "시작이 어려운 한국경제", 「주간경제금융동향」, 제4권 제38호, pp.1~4.
김영재 외3명(2013), “한국 역대정부의 청년실업정책 비교연구”, 「한국취업진로학회」, pp.1~20.
이민우 외2명(2008),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통합적 인식 및 근본적 문제해결모델을 통한 정책 제언", 「대학생 논문현상공모전」, pp.1~24.
홍정우(2014), “취업과 학업을 한번에…'일·학습 병행제'”, 「KTV국민방송」, 2014년 7월 24일.
김재은(2014), “좋은’ 청년 해외일자리 1만 2000개 만든다...통합시스템 구축”, 「이데일리」, 2014년11월21일.
이연선(2012), “실업 문제 해결한 '英 청년 뉴딜 프로그램‘은”,「한국경제」, 2012년 2월 14일.
고용노동부(2014), “국민 83.7%, 일학습병행제에 긍정적 청년 10명 중 7.5명은 참여 의사 밝혀” 「정책브리핑」, 2014년 10월 6일.
박영범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장(2013), “청년실업 문제 풀기 위한 현실적 대안”, 「정책브리핑」, 2013년 12월 13일.
관계부처합동(2013), 「고용률 70%로드맵」.
고용노동부-청년인턴, 「www.work.go.kr/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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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연구,   청년취업,   정부 고용대책,   청년취업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