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3. 도가니법 기행 이후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입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 후 개정된 현행 성폭력특례법은 ‘항거불능’외에 ‘항거곤란’까지도 구성요건에 포함하였다. 결국 현행 성폭력처벌법과 판례의 태도는 예전보다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한 형사제재의 추가는 아동 혹은 장애인 성폭력범죄 감소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실효성이 불투명한 처벌 및 감시강화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사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적 해결은 성폭력 범죄자 개인에 대한 증오에서만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일반 사회인을 결합한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고민하여 국가 정책적·사회적·교육적 측면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정재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2012
황희,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한 소고-법률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6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네이버 지식백과, 도가니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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