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현대사회에서 인권과 시민권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분석해 보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현대사회에서 인권과 시민권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분석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
1) 인권의 개념
2) 시민권의 개념
2. 인권과 시민권의 발전과정
1) 인권의 발달과정
2) 시민권의 발달과정
3.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 상황
1) 인권 관련 제도
2) 인권 관련 기관
3) 인권 문제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군대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폐쇄조직이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까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몇일 전 해병대에서 일어난 이른바 ‘짬고문’ 사례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여실히 들어 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일종의 문화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매번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지만 여전히 군대는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 틀림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군대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인권 침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피해자는 늘어갈 것이다.
군대와 마찬가지로 폐쇄성을 지닌 대표적인 장소는 교도소가 있다. 얼마 전 교도소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알몸 신체검사’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면,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라 할지라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경우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한바 있다. 또한 교도관 계호업무지침에도 신체검사 시에는 가운이나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도소 내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기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이 밖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우리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로는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외국인노동자 등이 있다. 특히 이들의 경우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통계를 통해 분야별 인권정책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에 해당하는 인권으로는 이주인권, 여성과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인권, 북한인권 등이 포함된다. 아래의 표는 인권침해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 인권침해 진정 접수는 총 803건이었으며, 2012년도에는 9,582건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1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개인들이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인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출처: 2012 인권통계, 국가인권위원회, 2014, 41쪽
Ⅲ. 결론
지금까지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며, 그 발전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다. 근대사회에 처음 등장과 인권의 개념은 사실상 자연이 인간에게 준 자유와 행복에 대한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시기까지 대부분의 인간은 소수 엘리트 계층에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채 자유와 행복의 억압 하에 살아왔다. 이러한 인권의 탄생 배경을 살펴본 후 인권의 발전과정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나는 인권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만 생각해왔던 나의 기존의 사고에 대해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인권과 시민권을 인정받기 위해 국가권력과 투쟁해온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권 침해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인권이 여전히 발전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들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인권침해로 인해 고통 받는 집단들과 대상들을 살펴봄으로서 이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깨닫게 되었다.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 하에 있다. 결코 지금의 내가 인권을 보장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살아갈 경우 언젠가 나 역시 인권 침해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과제물은 나로 하여금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앞으로의 삶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세계의 정치와 경제, 김윤태 외 13명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6.1.25.
인권법, 이준일 저, 홍문사, 2015.08.24.
세계인권사상사, 미셰린 이샤이 저, 조효제 역, 2005.11.15.
시민권과 복지국가, T.H 마셜 저, 김윤태 역, 이학사, 2013.08.30.
다문화주의 시민권, 윌 킴리카 저, 황민혁 외 1명 역, 동명사, 2010.11.10
2012 인권통계, 국가인권위원회, 2012
[네이버 지식백과] 시민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해병 4명, 후임병에 ‘억지로 빵먹이기’ 가혹행위, 중앙일보, 2016.07.11.
http://news.joins.com/article/20288450
여성 노동자 ‘알몸 신체검사’ 교도소의 인권침해 아닌가, 경향신문, 2016.06.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92120005&code=990101
“전 영역에서 인권 후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겨냥”, 오마이뉴스, 2014.12.0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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