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소개글

빈곤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대한민국의 빈곤의 원인
(2) 빈곤에 대한 대한민국의 복지방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하자는 원리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산의 활용이라는 대목에서 자산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으며, 근로능력의 활용이라는 대목에서 취업하여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획득하는 것, 개인적, 가정적 사정의 현실적 고려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친족부양 우선의 원칙은 민사상의 문제에 얽매여 있으며 타법 우선원칙은 타법에 의한 부조가 있으면 수입인정에서 고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은 민간이 제공하는 부조이기 때문에 공공부조보다 이익을 더 추구하는 면이 있어, 보험료 명목으로 낸 돈을 나중에 회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원칙이 의미하는 것은 천차만별인 특수성 하에 있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각 개인이나 세대의 생활여건의 차이에 유래하는 최저생활의 필요를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또는 적절하게 고려하여 보호기준 그 밖의 명령을 작성하거나 개개의 경우를 취급케 한다는 것이다.
결론
이러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들을 체제내화 시키기 위한 제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을 사회복지의 사회통제기능이라고 하며, 사회개혁은 자본주의의 무절제를 없앰으로써 자본주의의 비수용적 측면을 감소, 사회서비스화 함으로써 이념을 선전한다.
또한 사회통제의 주요 양상과 메커니즘은 순응으로서의 통제, 자기결정으로서의 통제에 따른다. 공공부조제도는 이러한 사회통제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공적 구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질서에 기여하는 기능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빈곤정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 정책은 한편으로 정당성과 안정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이슈화되고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를 수행하여 경제적 효율과 자본의 축적을 위해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 사회통제적 성격도 강하게 띄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주변에는 수많은 빈곤자들이 있다. 이 시점 내가 국가에게 바라는 것은 힘없고 돈 없는 이에게 더욱 더 체계화 된 복지정책과 더불어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나라 대한 믿음을 주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2007), 장명화, 영민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2007), 박병헌, 학현사
사회복지발달사(2012) 임희은 양서원

키워드

대한민국빈곤,   사회보험,   공공부조,   빈곤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