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내용과 성격

소개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내용과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Ⅱ. 김대중 정부의 등장 배경과 복지확충 3
1. 김대중 정부의 등장배경 3
2. 김대중 정부의 복지확충 노력 4

Ⅲ.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7
1. 국민연금 7
2. 의료보험 10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11
4.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국가책임의 강화 12

Ⅳ.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논쟁 15
1.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 15
2.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성격 논쟁 16

Ⅴ. 결 론 19

※ 참고문헌 21

본문내용

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복지체제가 일본과 유사함을 주장하였다. 즉, 그들은 일본의 복지를 첫째, 국가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족복지체계, 둘째, 지위의 차별적이고 약간은 잔여적인 사회보험 중심 체계, 셋째 ‘핵심’ 노동자층에 대한 기업복지제도, 세 가지 특징으로 단순화시키면서 "동아시아 복지 모델은 '일본형'이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유럽에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문화적 전파를 통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듯이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는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형성기에 일종의 모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의 특징으로 지적한 세 가지 중 가족의 강한 복지책임이라는 특징은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에스핑앤더슨이 지적했듯이 유럽 대륙의 국가에서도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며 반드시 동아시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지적한 지위의 차별화(조합주의 사회보험 방식)와 잔여적 사회보험 중심체계는 김대중 복지개혁 이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서 나타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유럽 대륙형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Esping-Andersen 은 일본을 잔여적 성격의 자유주의 복지체제 그리고 조합주의 사회보험 방식의 보수주의복지체제의 특징이 혼합된 혼합 hybrid 모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복지제도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비해 덜 잔여적이고 가족의 복지책임이 강하며 사회보험이 조합주의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999, 91).
에서도 강하게 나타나는 조합주의 사회보험 제도가 김대중 정부에서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의료보험에서 조합방식을 해체하고 통합방식으로 이행하였다. 그리고 공무원군인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을 단일 연금제도로 포괄시킨 김대중 정부의 연금확대 정책은 직역별 연금제도를 발전시킨 일본보다 훨씬 덜 조합주의적이다. 또한 공적연금에서 자영자에게 소득비례방식을 적용한 것도 일본제도에서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보험제도 개혁으로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적 제도인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형 복지제도에서 이탈해 가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김연명, 134-5.
Ⅴ. 결 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하면서 빈곤과 실업의 문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공공부조 부분에서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성립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고, 공적부조제도를 특정집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최소한 이론적으로 절대빈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립한 것이다.
사회보험제도 역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획기적 확대를 위시하여 상당한 정도의 양적 발전을 이룩하였고, 기여와 급여의 형평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사회적 위기가 진행된 과정에서도 대대적인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제도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위험을 대부분 보호하는 사회보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과 개인의 복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시킨 국가복지 강화 노선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정책이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특징을 보인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공부조제도의 재편과 노동연계복지가 나타났으나 그 이상으로 보편주의적 사회보험의 급격한 확대와 재편이 이루어졌다. 또 사회보험정책에서는 조합주의 사회보험제도의 철폐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에서 나타나는 사회보험에서의 지위차별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극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서 보수주의적 복지체계의 제도적 특징이 보인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셋째, 김대중 정부는 의료보험에서 통합방식을 도입하였고, 공적연금에서는 자영자에게 소득비례제를 적용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일본형 제도에서 이탈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안전망의 접근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나 이 부분은 매우 부차적 측면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복지를 상당히 강화하여 보편주의적 국가복지의 확대와 제도화가 사회안전망 확충보다 더 주요한 측면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복지국가로의 전진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수적 논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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