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의 정의이론(맥시민과 평등) 요약(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 저)

소개글

노직의 정의이론(맥시민과 평등) 요약(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1장 맥시민과 평등

Ⅰ. 롤즈의 정의이론 구성

Ⅱ. 맥시민과 평등

Ⅲ. 분배방식으로서의 맥시민

본문내용

려는 항상적이고, 끊임없는 의지이다”
- 개인자유가 불가침인 것은 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적 실체(social entity) 같은 것은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개개인, 즉 ‘별개독립적 인격separateness of person’인 개인뿐이기 때문
- 로크Locke의 자연권설에 기초한 “자기소유권” 테제는 “각 개인을 자기신 체의 자기소유권을 가진다”는 데 기초한 “人身의 소유권”이 기본전제
※ ‘안구(眼球)의 추첨(eye lottary)’의 예
‘자기의 신체의 각 부분의 강제적 재분배’의 예. 이식수술이 진보하여 안 구를 100%의 성공률로 이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가상해보자.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안구를 간단히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눈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안구가 없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안구를 재분배해야 할 것인가.
○ 노직의 정형적 정의론 비판
- 분배의 정형을 정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난다
- 예를들어 철저한 평등주의자가 재산을 모두 거두어 평등하게 나누었다고 하자.
- 분배를 끝내고 돌아서자마자 시민들은 거래와 흥정을 벌일 것이며 결국 정해진 분배의 정형은 돌이킬 수 없이 와해될 것이다.
- 이것을 막기 위해 흥정을 금지한다면 그런 국가는 시민들의 자유를 끊임 없이 방해하는 전제국가가 될 것
- 결국 정형적 정의론은 가장 조직적인 전제국가를 수립하려는 구실에 불과 하다고 비판
▶ 노직 정의론의 문제점
인간의 본래적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노직의 전제가 의심스럽다
자신의 소유물을 동의없이 잃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 못지 않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도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다.
왜 노직의 재산권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가? 그 근거가 없다
노직의 논증은 흑백논리
불평등을 초래할 일체의 교환행위를 금지하는 나라가 매력 없는 전제국가라는 사실로부터 모든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환 행위를 소규모로 선택적으로 방해하는 중도적 길이 있을 수 있다
▶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소결
○ 롤스의 정의는 정의로운 사회를 규정하는 원칙이지 정의로운 사회 자체 를 말하는 것은 아님
-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만 정의사회는 모든 사 람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아니고 다만 이상사회가 갖추어야 할 필요조 건일 뿐. 즉 자유와 평등이 양립 가능한 균형점으로서의 불평등만이 정 의로운 불평등으로서 수용될 수 있다는 의미임
- 분배구조의 재조정은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이루 어진 것이든 체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대가이든지 간에 역사적 당위로 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분배를 둘러싼 극단론을 벗어나 최소수혜자의 최우선 배려를 원 칙으로 하고, 자유시장원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 는 롤스의 논의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롤스의 이론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성함을 주장하는 자유주 의자들은 이러한 원칙들이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또 다른 비판은 분배적 정의가 사회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고 많은 도덕 적 가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가치가 다른 종류의 도덕적 가 치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모든 도덕적 가치 중에서 유독 정의에 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분배적 정의는 롤스에서 시작 해서 롤스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 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

키워드

정의론,   맥시민,   평등 ,   노직의 정의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