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3장 장동진 저 요약)1

소개글

자유주의(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3장 장동진 저 요약)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주의, 인간본성, 그리고 자유
2. 역사적 배경
3. 자유주의와 혁명
4.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5. 19세기의 자유주의
6. 20세기의 자유주의
7. 오늘날의 자유주의
8. 결론 :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상

본문내용

의 자유,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한다는 원칙
- 두번째 원칙은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
③ 이상 두 가지 원칙은 롤즈의 이른바 '우선순위의 원칙'에 의해 상호관련을 맺고 있음. 즉 첫번째 원칙이 두번째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
예컨데,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회변화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롤즈의 판단임
- 일단 자유를 완벽하게 보호한 다음에야 비로소 두번째 원칙에 의해 제기되는 경제적 분배 문제를 고려할 자격이 생긴다는 의미
- 경제적인 문제가 논의될 경우 반드시 가장 불우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 가게 해야 하나, 그것도 모든 사람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은 후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
나. 노직(Nozick)의 이론
인간에게는 침해될 수 없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인격을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자유을 제한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사전 동의없이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인간의 권리는 누구도, 심지어는 국가도 침해할 수 없다
○ 노직의 국가관
- 노직의 최소국가론은 로크의 자연상태 즉, “사회계약없는 자연상태”와
같고 시민개인들의 자유권을 침해함이 없이 시민정부가 생성되는 것
- 개인의 인신의 자기소유권 보호를 위해 최소화의 국가권력을 인정하는 “최소국가”형 자유국가관
- 노직의 비판대상은 강권적 재분배, 유토피아적 미래상 등을 내걸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소유권을 침해하는 강권국가이며, 이런 국가들을 “확장국가”라 비판함
○ 노직의 최소국가 원칙
-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은 “일정한 지역적 영역 안에 있어서의 실력 행사의 독점이 국가의 존재에 대해 결정적”이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견해에 동의
- 국가의 첫째 특징은 그 영역 내의 실력행사의 권한을 부여받고 또한 감독하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권리는 통상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
- 둘째 특징은 원칙적으로 국가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해 보호를 부여하는 서비스의 제공자라는 점.
이에 따라 노직의 자유존중 자유주의는 최소국가에 대해 다음 3가지 점을 전제
① 폭력, 도둑,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의 이행의 강제에만 한정되는 ‘최소국가(最小國家, minimal state’)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됨
② 그 이상의 기능(소유의 재분배 등)을 감행하려는 ‘확장국가’(擴張國家, extensive state’)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고로 정당화 될 수 없음
③ 최소국가(最小國家)는 도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유토피아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음
다. 자유지상주의적 무정부주의
○ 개인의 자유와 기회평등의 가치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의하나, 국가는 불필요한 악이므로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
7. 오늘날의 자유주의
○ 첫째, 자유주의는 서구에서는 더 이상 혁명적 힘의 되지 못한다는 점
- 하지만 귀속적 지위와 종교적 순응, 정치적 절대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이념
○ 둘째, 자유주의의 의미 및 기본목적에 대한 의견은 자유주의자마다 첨예하게 대립
- 복지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
- 신고전 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해 정부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자유지상주의적 무정부주의자들은 정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
○ 셋째,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의 차이로 분열되어 있음
- 첫 번째 문제는 개인들이 어느정도까지 그들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
.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 복지 자유주의자들과 신고전자유주의자들은 모두 밀의 ‘위해 원리’를 신봉
. ‘위해원리’ :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는 원리
.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위해의 정의 자체가 매우 어려움
- 두 번째 문제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문제
.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기회의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불공정한 차별없이 세상에서 출세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
. 자유주의 국가는 인종, 종교, 성별 또는 다른 부적절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 그러나 부와 재원의 평등한 배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어야 하는 가하는 문제에 봉착
.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에 관심을 너무 가진 나머지 공동선과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의 권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 선의 증진을 위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
8. 결론 :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상
○ 자유주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 등을 평가하는데 개인에게 의존함
○ 자유주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수록 좋고, 더 작은 자유를 누릴수록 나쁜 것으로 판단
○ 자유주의적 관점은 개인이 성공할 평등한 기회를 누릴 것을 요구
○ 자유주의가 묘사하는 인간은 각자 추구하고 선택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합리적 개인
○ 자유주의는 종교적 순응, 귀속적 지위, 정치적 절대주의, 독점, 경쟁에 대한 구속들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투쟁해 옴
○ 즉, 정부로 표상되는 공적영역을 축소하고, 개인으로 표상되는 사적영역의 확장에 노력해 온 역사적 배경
○ 자유주의는 개인의 광범위한 정치참여를 고무하고, 사람의 지적,
도덕적 능력을 계발하여 자유를 신장하는 민주주의를 선호
○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일차적인 관심은 불필요한 간섭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는 것
○ 다만, 무엇을 ‘사적인 것’으로 간주할지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확장할 지는 깊이 토론할 문제임
○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 곧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규정된다고 할 수 있음

키워드

자유주의,   개인의 권리,   혁명,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