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법과사회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
제 2 장 법사회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제2부 법사회학의 이론과 패러다임

제 3 장 문화이론
제 4 장 구조이론
제 5 장 비판이론
제 6 장 민속지 방법론과 법인류학


제3부 갈등과 분쟁

제 7 장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제 8 장 소송에 의한 분쟁처리
제 9 장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4부 사법과정과 법전문직

제10장 전문직으로서의 법률가
제11장 법률가의 직업경로 패턴
제12장 사법개혁론의 전개


제5부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

제13장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 연구
제14장 한국 입법사에 대한 분석
제15장 입법의 원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

1. 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
1) 내용
① 법 발생과 변화에 대한 질문으로 역사적 관심
② 법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조적 관심
③ 한 사회 내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기능적 관심
④ 실정법학의 규범 논리적 방법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회과학적 방법을 요구하게 됨

2. 법사회학의 의의
1) 의의
법사회학은 법학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틀이 존재하는 세계, 즉, 사회 속에서 틀의 위치와 모습을 그리려 했기 때문임

3. 법학, 법사회학, 사회학
1) 법학
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정법규범과 그것에 수용되어 있는 가치체계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개별적 법적 분쟁에서 구체적인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음
② 규범학인 법학은 지시적이고 기술적이고, 반면에 사회학은 사회현상의 과학적 연구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은 설명적이고 서술적이다.

2) 법사회학
① 사실과학임
②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모든 규범의 사회적 근거를 탐구대상으로 하고, 그 법을 단순히 개별 규범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실제로 보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법칙성을 도출하려는 학문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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