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OECD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의 3가지 분류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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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_OECD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의 3가지 분류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의료보장제도란

Ⅱ. OECD가 제시한 의료보장제도
1. 사회보험방식(SHI: Social Health Insurance)

2. 국민 건강 보험 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3. 국민 보건 서비스 방식(NHS: National Health Service)

*참고 문헌

본문내용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예방접종, 금연보조 같은 광범위한 보건정책을 포괄하며 2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와 주치의로부터 의뢰되어 병원에서 전문의료인력에 의해 시술과 수술 등의 서비스, 수발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차 진료기관 방문이나 입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처방약과 안과 및 치과 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치과는 80%정도 본인 부담이고 정기검진은 일정 부분만 지불한다. 국민 보건 서비스 방식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처방 건의 85%정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국민 보건 서비스 방식은 재원의 투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의료서비스 현대와 대기시간의 단축, 의료비 증간 둔화, 형평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1차 진료와 지역 사회 서비스를 강조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 보건 서비스 방식의 장점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가 보장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하며,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고, 정부기관이 직접관리를 하며 관리 운영비가 절감된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체계가 선진화 되지 않은 경우 소득역진 초래, 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장기간 진료대기,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의 질, 의료수요자 측의 비용인식 부족, 개원의의 입원의뢰 남발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문헌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아카데미, 2016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노병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OECD,   의료보장제도,   3가지 분류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