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문제연구] 낙태 개념,원인,문제점분석과 낙태 찬성,반대의견정리와 낙태 해외사례,예방법제언및 나의의견정리

소개글

[낙태 문제연구] 낙태 개념,원인,문제점분석과 낙태 찬성,반대의견정리와 낙태 해외사례,예방법제언및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원인

3. 낙태의 종류와 방법

4. 낙태의 문제점

5. 낙태 찬성의견 정리

6. 낙태 반대의견 정리

7. 해외의 낙태실태
(1) 미국 사례분석
(2) 일본 사례분석
(3) 영국 사례분석
(4) 독일 사례분석

8. 우리나라 낙태관련 정책

9. 낙태 방지위한 예방법

10.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다고 하여 기간방식의 종래 입법은 1976년 제15차 형법개정법률에 의해 문제가 된 제218조를 적응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1992년에 제정된 임산부 및 가족부조법과 관련하여 199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제2차 낙태판결이 있었다. 동 판결에서는 낙태의 위헌성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75년 제1차 낙태판결의 입장을 유지하여 낙태는 원칙적으로 전 임신기간을 통해서 위헌적인 성격의 것이지만, 종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엄격한 기준을 가진 기간방식이 원칙적으로 합헌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8. 우리나라 낙태관련 정책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정책은 낙태를 금지하는 분위기에 관련하여 낙태의 감소를 위한 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미혼모를 위한 정책이 대부분인데, 미혼모 관련 정책은 대부분 출산 전 또는 직후에 관련된 단기적인 시설보호위주의 서비스로서 장기적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사전 예방적 정책보단 문제해결방식의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 보편적 사회보장 및 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해산급여와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모자가정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고 있어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다.
(2) 보육시설
저소득 모자가정 특별지원책에 근거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입소우선순위, 보육비용의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육미혼모의 아동양육비 부담이 심한 상황에서 보육비용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3) 성교육 및 예방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과에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과 피임사후관리,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공임신중절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 피임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드물고 그동안의 성교육의 효용성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외에 낙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낙태와 미혼모를 위한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법 및 낙태에 대한 제도가 낙태 금지를 전면 내세우고 있어 그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낙태에 대한 정책적 보장 및 예방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장의 미비함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9. 낙태 방지위한 예방법
(1) 사회적 관심 필요
‘낙태반대서명운동’ 등의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문제의식을 일깨워주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한 '낙태 예방'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난다.
(2) 올바른 피임 사용의 보급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 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특히 미혼모 . 미혼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올바른 피임사용법 보급이 시급하다.
(3)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공
성을 한 순간의 유희로 이용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젊은 층의 생각 바로 잡아야 한다. 사회 각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현실적 사회 대책 방안 마련
자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 혹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술하는 많은 기혼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5) 미혼모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전환
낙태 경험 여성의 ‘이유 있는 변명’을 들어봄으로써 그 동안 국가나 사회가 낙태를 무감각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부추기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낼 필요성이 있다.
(6) 정부 주도
피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용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피임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 등 각종 측면에서 정부가 실적이 나오도록 정부가 시민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10 .결론 및 나의의견
낙태라는 민감한 사회문제를 조사하면서 허용도 반대도 아닌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많은 애를 썼다. 허용과 반대 두 쪽의 주장 모두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의 옳고 그름은 쉽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낙태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져 한쪽의 의견에 치우친 대안을 마련하는 일보다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여 지금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해결책을 내어 놓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안을 이야기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낙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자 의식 변화이다.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현재보다 개선된다면 낙태 자체를 줄이거나 최소한 낙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더불어 미혼모에 대한 관용적인 시각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했다는 생각에 낙태라는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독신모를 폄하하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이 임신, 출산, 양육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결혼 제도’안에 들어가야만한다.
만일 미혼모가 ‘일탈’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택할 만한 삶의 방식으로 존재하며 독신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면 낙태 외에도 ‘독신 어머니가 되어 양육하기’라는 대안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선택할만한 삶의 방식이 다양하지 않다. 이 밖에도 단지 아들이 아니라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인 사고 방식에도 수정이 요구 될 것이다.
아울러 낙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지원 체계가 갖춰줘야 할 것이다. 임신과 낙태, 출산 등의 문제를 터놓고 고민하고 나눌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천적 대아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낙태의 옳고 그름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우리들 개개인의 책임도 고려해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 참고자료>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이병규 제28집
상담을 통한 낙태 결정방식의 헌법적 검토 정철 公法硏究. 제40집 제1호
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김용효 漢陽法學. 제33집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황필홍,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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