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의이해=아래 도서들은 여러 개의 장(章) 또는 여러 개의 주제로 구성된 책들입니다. 이 가운데 한 권을 택해 그 책의 목차에서 하나의 장(章) 또는 하나의 주제를 택하여 집중해서 읽고, 그 내용을 자기 방식으

소개글

철학의이해=아래 도서들은 여러 개의 장(章) 또는 여러 개의 주제로 구성된 책들입니다. 이 가운데 한 권을 택해 그 책의 목차에서 하나의 장(章) 또는 하나의 주제를 택하여 집중해서 읽고, 그 내용을 자기 방식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줄거리 및 내용
Ⅱ. 느낀 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루어진다면 올바른 정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라톤과 필자의 생각 역시 일치한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를 \'법치\'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는 \'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바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인치\', 그것도 철인이 아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법치의 탈을 쓴 인치가 행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플라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설득\'이 아닌 \'강요\'로 인해 제정된 법의 경우 진정한 법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1987년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이 행한 일방적 법 제정과 그 수행은 외향은 \'법치\'이지만 결과적으로 독재자의 기호와 의도에 따른 \'인치\'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은 공공선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며 법 제정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인치와는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인다.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개정안은 여야 구분 없이 한 마디의 논쟁도 없이 바로 통과가 되는 반면 양 당 간에 손해를 보는 법안의 경우는 제대로 상정되지도 않아 예산조차도 기존 결정기간을 훌쩍 넘기도 한다.
따라서 플라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법치를 진정한 법치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과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 국민들을 \'설득\' 하려는 끝없는 노력과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참고문헌
<아주 오래된 질문들> 한국철학사상연구회와 정암학당 편, 동녘

키워드

철학의이해,   아주오랜된질문들,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