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제3세대 인권(연대권)에 대해 논하시오 - 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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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E형) 제3세대 인권(연대권)에 대해 논하시오 - 연대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기원
1) 천부설(天賦說)
2) 획득설(獲得說)

2. 일반적 인권의 개념

3. 인권의 3세대 구분

4. 제3세대 인권(연대권)
1) 연대권
2) 발전권
3) 환경권
4) 평화권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원, 도로, 주거 등 물리적 인공 환경이 포함된다. 환경권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환경오염은 바람과 해류를 타고 지구 곳곳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1972년 *인간 환경 선언이나 1992년 *리우 선언은 환경 보전을 위해 전 지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대표적인 선언들이다. 환경권은 권리이지만, 동시에 의무의 성격도 강하다. 왜냐하면,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만들 국민 개개인의 의무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4) 평화권
인간은 항상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하였고, 그 집단과 사회를 기반으로 국가를 조직하며 살아왔다. 이처럼 개인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형성되었지만 오히려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 왔다. 개인은 국가에 의해 생명과 신체가 희생되었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특히 전쟁동원으로 인해 엄청난 인류의 재앙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데,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두 번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시대를 거치면서 그 어느 사회에서든 평화를 희망하였고, 전쟁을 혐오해 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이러한 염원과는 달리 인류는 부단히 평화를 유린해 왔으며, 너무 잦은 전쟁 속에 노출되는 모순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렇듯 인간은 국가의 이기심과 욕심으로부터 기인했던 전쟁의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평화주의를 생각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평화관념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확산되는 것이 가능해 지게 된다. 분쟁의 위험이 높아가고, 현대의 사회구조가 점 점 더 위험사회로 나아가면서 평화에 대한 논의도 그 이전보다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5. 시사점
국제정치는 평화 를 위한 인간과 국가들 간의 진지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전쟁은 문명의 탄생 이전부터 인류가 끊임없이 겪어 온 경험의 일부이다.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전쟁은 평화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지난 3천년 이상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268년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세계사의 한 가운데에 실존했던 예수는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어 질 것이라고까지 선포하였는지도 모른다. 칸트(Immanuel Kant)는 이미 18세기말에 전략적인 찰라성에 반대하면서 도덕성에 근거하되 계약의 산물이 아닌 영원한 평화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 상태 라고 답하였다. 법 상태란 무엇인가? 당위의식의 외적 표현형태를 법 이라고 설명한다면, 법상태란 이러한 당위의 표현 형식이 국가간의 관계를 비롯한 국제공동체 내에서 평온하고 조화롭게 공감 을 얻은 상태라고 말할 수있다. 바로 이러한 국가간의 공감을 확보하고 지속시킴으로써 영원한 평화를 확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국제정치의 참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간의 공감이란 무엇일까? 이 공감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국제공동체가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가치개념이라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함한 국가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인간 본연을 위한 인권이 될 수도 있다. 인류가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래 20세기의 냉전시기까지 국가안보 내지 국가이익과 인권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는 안보와 인권과의 관계를 재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인류의 생활양식의 세계화 추세에 개인의 인권이 국제적 안보차원에서 이해되기 시작하여, 개인의 인권이 어느 곳에서 체계적으로 침해될 경우 세계 모든 사람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인권문제와 국가안보를 동일시하는 국가는 없지만 양자간의 갈등은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이제는 인권이 국제사회의 공동과제로 등장하였다. 만약 안보가 인간보호라는 데서 출발한다면 안보를 포함하는 국가이익과 인권과의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제3세대 인권(연대권)에 대해 논해 보았다. 발전권은 인권을 바라보는 철학적인 체계까지도 변화시켰다. 현시대의 보편적인 관점은 인권을 각각의 구체적 권리로 나누어서 보장하려는 체계이다. 대표적인 분류가 인권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인권의 실현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논리적 변명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제1세대 인권은 국가의 부작위를 전제로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2세대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국가가 일정한 배려나 급부 혹은 보장을 할 때에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제1세대 인권과 다르다. 이 권리군은 국가가 당해 국가의 상태와 권리의 주장자가 처한 상황, 여건, 각종의 자원의 배분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그 의무의 내용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제1세대 인권의 경우는 즉시 국가가 보장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2세대 인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판단 여지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발전권을 내세우는 체계에서는 인권의 통합성을 인정하여 인권의 종합적인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발전권의 실현 과정에서 이 권리를 구성하는 모든 인권의 수준이 후퇴되지 않고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은 궁극적이고 원초적인 관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리는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특정 권리의 보장을 무시할 수 있다는 변명의 여지를 없애버린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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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철수(2003). 헌법학개론. 박영사
이상돈(2005). 인권법. 세창출판사.
박경태(2007).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책세상.
김석호(2008). 국제법상 개발권의 형성 및 실현. 인천법학논업 제11집. 인천대학교법과대학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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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02
  • 저작시기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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