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갈등해소 방안

소개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건설 사업의 논란 쟁점

1. 환경파괴 논란
2. 항구의 성격 논란
3. 예산 논란
4. 설계에 대한 논란

Ⅲ. 건설 사업 추진과정상의 찬반 논란

1. 찬성 논리
1) 군사적‧전략적 요충지
2) 잠재적 분쟁 대비
3) 주 수송로의 안전 확보
4) 해양자원 확보
2. 반대 논리
1) 환경 훼손
2) 입지 선정 과정의 정당성 부족
3) 입지 선정의 부족성
4) 환경영향평가 부실
5) 평화의 섬 제주도 이미지 손상
6) 미국의 이익만 가져옴

Ⅳ. 건설 사업의 갈등해소 방안

1. 시민단체․중앙정부․제주도민․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2. 해군기지 지역발전 국비비율 상향
3. 강정마을 전지역의 전수조사 실시
4. 국가 안보 인식 교육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효과는 1 조5546억원, 부가가치 효과는 6248억원이 예상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다 지역발전 사업에 국비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대와는 달리 국비지 원이 미흡,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 앙정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되는 강정을 포함 서귀포시 일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 37개사업에 총 1조7771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짜여졌 다. 그것도 10년에 걸쳐 투입되는 것이다. 게다가 국비는 고작 54%(5787억원)에 그치 고 나머지는 지방비 16%(1710억원)와 실제 투입이 불투명한 민자 30%(3274억원)로 계획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해군기지를 둘러싼 찬반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마당에 중앙정부의 이러한 형평성을 상실한 국비지원 방침은 도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당연히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한 독립된 계정 신설과 국비 부담비율 상향 조정 등이 성사돼야 한다.
3. 강정마을 전지역의 전수조사 실시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가 천연보호구역 및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가 건설장소 근처에서 발견되는등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우 려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서귀포 앞바다의 유네스 코 생물권보존지역(완충지역 1만4601ha)에 대한 전수조사 통계조사에서 모집단(母集團)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모집단 구성원 각각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는 조사를 전수조사라고 한다. 모집단(population)은 우리가 알고 싶은 대상의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전수조사는 알고 싶은 대상 전체를 조사하므로 전수조사에 따른 결과가 정확한 자료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정확한 측정이나 조사가 힘들어 오히려 표본조사보다 오차가 클 경우도 있고 조사대상이 많은 경우 조사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를 실시함으로서 생태계 보존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4. 국가 안보 인식 교육확대
해군기지 건설 목적상 가장 큰 이유는 국가안보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많은 반대 이유들이 있었고 그러 한 이유들이 국가의 안보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강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부 족한 안보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예전의 아픈 역사가 담긴 전시회와 같은 역사적 교육 인 프라를 만들고 교육시킴으로서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인식 시키고 해군기지를 반드시 건설 해야만하는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Ⅴ. 결론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주 해군기지는 제반 인허가 과정, 부지 매입 및 어업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항만공사 진도율은 약 13%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수중 평탄화 작업과 케이슨 제작장 부지 조성 등 항만공사에 1075억원을 투입해 2015년 12월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전망이다. 많은 진통 끝에 합의를 얻을 수 있었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기존의 계획대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 단체들과의 갈등이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했고 아직도 찬반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찬반논쟁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안타까웠던 점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정을 하기 보다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목적으로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즉 대화를 거부하고 감정적인 자극이나 선동 등을 통해 물리적 충돌과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후진적 행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배치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 함성과 몸 싸움을 시도하며 시위투쟁을 벌인다. 이 연구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였다.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에도 공감을 하려고 했고 객관적으로 문제점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한 나의 생각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지하자는 입장으로서 결론을 내렸다. 요즘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라던지 독도문제로 인해 한일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이어도를 위협하고 있는 시점이다. 앞에서 얘기하였다시피 이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나아가 나라가 존립하는데 있어서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대치하고 있는 북한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변 열강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 훼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사업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이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낳았던 것은 부인할 수 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문제점 개선 노력들과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건설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끊임없는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현황,
대한민국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www.navy.mil.kr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찬성vs반대, blog.naver.com/samiss/30132980275
제주 해군기지, ko.wikipedia.org
찬반논쟁 제주해군기지, jurung8_8.blog.me/80155401746
정욱식, 심층분석, 제주 해군기지와 국익①②③, 오마이뉴스, 2012.3.12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려면, 경향신문, 2012.3.19
http://blog.naver.com/jaurim419?Redirect=Log&logNo=60166796933
http://shalacho.blog.me/140154463577
http://blog.naver.com/ymca22?Redirect=Log&logNo=13005938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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