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고용안정사업2) 직업능력개발사업3) 실업급여사업

본문내용

대상이 불분명한 상태로 보험료를 징수하기보다 명시적인 피보험자 정보에 의거하야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보험료 누락을 극소화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은 바로 피보험자수 증대로 연결되도록 한다.
2) 사업주의 피보험자 변동신고가 바로 징수를 위한 정보로 사용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공단 징수조직의 업무 효율성이 증진되도록 한다.
3) 개인별 피보험자의 임금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사업주가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 이것이 교정될 수밖에 없어 불성실 신고가 현저히 감소하고 고용정책을 위한 개인별 피보험자 정보관리체계의 근간이 확립되도록 한다.
4) 임금의 적시성이 개선되고 보험료 징수기준과 보상기준 간의 괴리가 줄어들도록 한다.
5) 사업주가 임금대장을 관리하도록 훈육받는 특성을 지니도록 한다.
6) 기존 징수체계에서 새로운 체계로의 이행비용을 극소화하는 제도여야 한다.
7) 임금근로자에 관한 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건강 보험료를 통합징수할 수 있는 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징수체계를 도입할 때에는 징수체계를 규정하는 다른 요인들도 개선되어야 한다. 즉 보험간 피보험자 범위 차이의 극소화, 감독기구의 강화, 피보험자 자격변동 신고방식의 개선, 불성실 사업주의 관리체계 마련,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기록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입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의 일반화, 근로자 신고보조체계 마련 등도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징수체계가 도입될 때에는 이러한 가능성들에 대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요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 ,   고용보험 개선방안,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