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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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문제제기
　1) 상황, 사건 이슈에 대한 요약 소개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연구 질문
　4) 기대되는 연구의 의의

II.본론
　1)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현황
　2) 고용허가제의 정의
　3)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과 정책변화
　4)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5) 연구 질문에 대한 답

III.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의외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고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갖는다면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 사회복지측면에서 할 일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상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초래한 잘못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사회정책 수립이 불가능했다. 또한 제도를 잘못 운영한 사람들의 책임과,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해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숙하지 못한 인식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최근 고용허가제의 개정이 있었지만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할 경우 정부는 그들을 인정하여 지원을 할 수도,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복지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이다.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을 통해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고 감독하는 일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 등등의 기관들을 잘 활용하고,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높여 그들에 대한 한글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모든 방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불법외국인노동자들의 ‘합법화’ 내지 ‘근로자’로 법제화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다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이들을 그냥 불법외국인노동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인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도 생기고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에 의한 범죄예방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I.결론
본 연구의 주제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다방면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다룰 문제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사업장제한을 비롯한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결론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내국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애초에 외국 인력을 수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과거일 뿐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는 시행 중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도에 신경 써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상황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인권유린으로 인해 한국이 노예수입국이라는 비난을 국제사회로 부터 받고, 국민에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외국인근로자들이 현실 사회에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산업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 및 세계화 시대의 전망을 살펴볼 때, 미국,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경제교류가 점차 동남아 각국과의 유대강화나 경제협력이 필수적일 텐데, 이른바 '친한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감만 지니게 한다거나 또한 한국사회의 도덕성과 양심에 대해 일말의 신뢰도 갖지 못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발등을 찍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고, 외국인력이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주된 노력과 함께 민간단체 그리고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이어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연구 조사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기 위해 인권침해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피고용자인 외국인노동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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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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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9.09.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23/2009092301178.html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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