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근거 있게

소개글

[부양의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근거 있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 기준
1) 부양의무자의 범위
2)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
(1) 부양능력 판정의 소득기준
(2) 부양능력 판정의 재산 기준
(3) 부양능력 없음의 기준

2.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 의견
(1)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의 변화
(2)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2) 반대 의견
(1) 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
(2) 노인 부양실태의 변화

3. 나의 의견 - 반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라는 개념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비수급빈곤층이 1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가족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제 요건으로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 법의 제도를 통해 보호하자는 원리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빈곤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친족 간의 부양을 요구함으로써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비수급빈곤층의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100만 명의 비수급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관한 논의도 제기 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핵가족 중심의 생활양식이 정착되었으며,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구를 넘어서는 사적 이전을 강제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논리에서이다.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하여 민법에 있는 부양의무 규정의 개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엄밀한 폐지는 어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선정 후에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게 보상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며, 그에 불복할 경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근거 있게 제시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 하고 빈곤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국민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개념을 확립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의 이념과는 달리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 하고 부양의무자와 소득과 재산 기준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을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자는 제도 임에도, 비현실적인 소득 및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6).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박병현(2015).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정민사.
강신욱(2012). 2012년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쟁점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이만우(2012).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 지원. 이슈와 논점.
김종수(2014).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 개정안 검토. 사회보장법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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