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중 본인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서 무료급식에 대해 토론

소개글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중 본인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서 무료급식에 대해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상급식에 대한 제도적 복지
2. 무상급식에 대한 보충적 복지
3. 나의 의견을 기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점으로는 한정된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낙인이 있다는 것이다.
3. 나의 의견을 기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아동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이른바 제도적 복지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무료급식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무료급식을 유료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나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무료급식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란 없듯, 빚을 내어 진행되고 있는 무료급식은 결국, 지금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전부 갚아야 할 빚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2%대로 곤두박칠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청년실업이 고착됨으로서 사회적으로 빈곤층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풀리즘씩 제도적 복지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4. 참고자료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복지국가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안내서) 이상이(대학교수), 박은선 저 | 밈 | 2016.10.20.

키워드

무료급식,   무상급식에 대한 제도적 복지 ,   무상급식에 대한 보충적 복지